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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치료2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활동가들이 19일 서울 서대문구 유플렉스 앞 스타광장에서 국내총생산(GDP) 중심 경제 시스템의 부작용이 적힌 청구서를 펼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이들은 사회가 GDP만을 주요 척도로 삼으면서 세대 간 기후 불평등 가속화, 폭염으로 인한 전기요금 부담 폭증,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행복지수 최하위권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해 56조원 넘는 세수 펑크가 생기자 교육청에 내려보내야 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0조원을 임의로 삭감하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재원을 활용해 보전하면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막상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기금으로도 불용액을 메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상대로 전수 조사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17개 시·도교육청이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에서 실제로 사용한 돈은 2조6570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지난해 불용처리하고 내려보내지 않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0조1170억원의 4분의 1 수준이다.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통합기금)이란 지방교육청이 가진 일종의 비상금 계좌다. 세수가 넉넉할 때 돈을 모아뒀다가 재정위기 상황에 꺼내 쓸 수 있어 지방재정의 안전망 역할을 한다. 다만 한 해에 기금에서 쓸 수 있는 비율이 지방교육청마다 조례로 정해져 있다. 부산·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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