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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만자는집2 정부가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한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 폐기를 공식화하고, 공시가격에 시세 변동만 반영되도록 산정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공시가를 현실화 정책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돌리고, 집값 등락에 따라 공시가격이 변동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정부 계획대로 공시가격 산정 방식을 바꾸려면 야당의 동의를 얻어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 한다.국토교통부는 12일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공시가격은 정부가 조사·평가해 공시하는 부동산 가격으로,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각종 세금 부과는 물론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연금·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등 67개 분야의 판단 기준이 된다. 문재인 정부는 ‘공시가격이 시세와 괴리돼 있다’는 비판에 따라 공시가격을 최장 2035년까지 시세 대비 90%까지 끌어올리기로 한 바 있다. 그러나 로드맵 적용 시점이 집값 상승기와 맞물리면서 공시가격이 가파르게 올랐다. 적용 첫 해였던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
‘법관 직선제’를 포함한 사법 개편안이 멕시코 상원을 통과했다. 여당의 속전속결 밀어붙이기 표결에 따라 멕시코는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법관을 국민 투표로 뽑는 국가가 된다. 사법부가 정치화되고 민주주의가 위협받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11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멕시코 상원은 이날 새벽 장시간 토론 끝에 표결을 거쳐 재적 의원 128명 중 찬성 86표, 반대 41표로 사법 개편안을 통과시켰다. 사법 개편안은 지난주 좌파 성향 집권당 국가재생운동(모레나)이 장악하고 있는 하원을 통과해 절차상 주의회 가결과 대통령 공포만을 남겨뒀다. 개편안 효력이 발생하려면 주의회 32곳 중 과반인 17곳 의결이 필요하다. 현재 여당 동맹이 다수인 주의회가 24곳인 만큼 주의회 통과도 기정사실화된 상태다.개편안은 대법관을 포함한 법관 7000여명을 국민투표로 선출하는 판사 직선제 도입이 핵심 내용이다. 대법관 정원을 11명에서 9명으로, 임기를 15년에서 12년으로 줄...
검찰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상대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12일 재판에 넘겼다.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권성희)는 이날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 전 의원과 강진구 전 시민언론 더탐사 대표(현 뉴탐사 편집인 겸 선임기자) 등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강 전 대표에겐 강요미수·공동주거침입·면담강요 등 혐의도 적용됐다.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윤석열 대통령과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 대표가 2022년 7월19~20일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들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게 주 내용이다. 김 전 의원이 2022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의혹을 제기하고 유튜브 매체 더탐사가 보도를 이어갔다. 하지만 의혹 제보자의 전 연인으로 그에게 술자리를 목격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진 첼리스트 A씨는 같은 해 11월 경찰에 출석해 해당 의혹은 허위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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