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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인야구사이트2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습격한 혐의를 받는 중학생이 13일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조민우)는 이날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A군(15)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군에 대해 치료감호도 청구했다.검찰은 “범행 방법, 피해 정도, 피의자의 연령, 상태, 피해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A군은 지난 1월25일 오후 5시12분쯤 서울 강남구의 한 건물에서 배 의원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병원으로 곧장 이송된 배 의원은 수술을 한 뒤 사흘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범행 당시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된 A군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으로 자신 또는 타인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사람’으로 추정돼 정신의료기관에 응급입원 조치됐다. 응급입원 종료 날짜인 1월30일 이후엔 보호입원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다. 보호입원은 응급입원 기간이 끝난 후에도 여전히 환자가 자·타해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의사 판단과 보호자 동의...
홍준표 대구시장은 19일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를 수사하는 것과 관련해 “딸네를 도와준 행위를 콕 찍어 수사하는 건 수사비례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문 전 대통령과 관련해 “국사범에 가까운 이적행위도 많다”며 더 큰 의혹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전직 대통령 비리수사라면 그에 걸맞은 수사를 하라는 것”이라며 “판문점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넘겨준 USB 속에 국가기밀은 없었는지, 원전 폐기가 플루토늄 생산을 장래에 저지하고 북한을 이롭게 한 정책이 아니었는지 그런 국사범에 가까운 이적행위도 많은데 그런 것은 다 묻어버린다”고 밝혔다.그는 “지난 대선후보 경선 때 조국 일가족 수사는 과잉수사라고 지적했다가 ‘조국수홍’이라고 극렬하게 비난받은 일이 있었다”며 “통상 가족범죄 수사는 대표성이 있는 한두 사람만 수사하는 게 원칙인데 조국 수사는 일가족 몰살 수사였기에 그건 과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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