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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저짭짤이토마토2 주거침입으로 붙잡힌 뒤 유전자(DNA) 분석을 통해 13년 전 성폭행 사건 범인으로 밝혀진 경찰관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민)는 주거침입강간·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관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경찰은 지난 5월 영업이 끝난 서울 은평구의 한 노래방에 누군가 몰래 들어갔다는 신고를 받고 A씨를 특정해 입건했다. A씨는 서울경찰청 기동대 소속 경위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달 27일 구속돼 검찰에 송치된 후 직위 해제됐다.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DNA를 분석한 결과 A씨의 DNA가 13년 전 성폭행 미제 사건에서 확보된 것과 일치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A씨는 범죄를 저지른 당시에도 현직 경찰관이었고 장기간 검거되지 않은 채 경찰관으로 계속 근무해왔다.검찰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 할 현직 경찰관 신분을 망각하고 반복적으로 중대 강력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고 개인정보를 알게 됐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CCTV 시청이 단순한 열람이 아니라고 봤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강원 양구군에서 개인 연구원 원장으로 근무하는 이씨는 2019년 2월28일 양구군청 소속 장례식장에서 근무하는 직원 A씨에게 CCTV 열람을 부탁해서 봤다. 전날 ‘장례식장에서 현직조합장이 도박을 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단속에 나섰는데, 신고자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이에 A씨는 CCTV를 이씨가 볼 수 있도록 했고, 이씨는 해당 영상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이씨가 촬영한 CCTV 영상에는 신고자의 모습이 담겼다.재판 쟁점은 이씨의 영상 시청행위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인지, 단순 ‘열람’에 그치는지였다. 이씨는 “신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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