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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1%의 벽’···기재부 등 중앙행정기관 태반이 장애인생산품 구매율 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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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4-09-19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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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부’ 단위 중앙행정기관 18개 중 절반이 넘는 10개 부가 법령으로 정해져 있는 ‘중증장애인생산품 1% 구매율’ 규정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6개 부는 0.2~0.8%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중증장애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끌어올려 자립을 지원한다는 제도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실이 19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 우선구매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부 단위 중앙행정기관 18개 가운데 교육부·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농림축산식품부·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통일부·해양수산부·환경부 등 10개 부가 1% 미만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율을 기록했다. 1% 기준을 지키지 못한 부는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16년 6개에서 2019년 3개까지 줄었으나 이후 다시 늘어 지난해 처음 두 자릿수가 됐다.그 중에서도 교육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해양수산부·환경부 등...
경찰이 ‘36주 임신중지 영상’과 관련해 중절 수술을 집도한 의사 1명을 추가로 입건했다.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12일 서울 마포구 광역수사단에서 “A씨의 임신중절 수술을 한 사람이 병원장이 아닌 다른 산부인과 전문의로 특정이 됐고, 현재 살인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초 A씨에 대한 수술을 병원장이 직접 수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다른 병원 의사가 수술했던 것이다.경찰 관계자는 “당초 관계자들이 거짓 진술해 이 의사를 파악하지 못하다가 8월 하순쯤 이 의사를 찾아냈다”며 “수술을 집도한 전문의도 자신이 수술한 사실을 인정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병원장이 70대 후반의 고령이라 조금 더 젊은 의사가 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경찰은 A씨를 병원에 알선한 브로커도 찾아내 의료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브로커는 인터넷 블로그 등을 통해 임신중절을 알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의료진을 상대로 사실확인을 조사를 계속 진행 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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