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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기타레슨2 지방자치단체가 기간제 노동자에게만 명절 휴가비, 정액 급식비를 주지 않은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는 판정이 나왔다.중앙노동위원회는 11일 발간한 소식지에서 폐기물 소각·매립·재활용처리와 주차·환경관리를 담당하는 한 지자체 소속 기간제 노동자 8명이 제기한 시정 신청 사건에 대해 지난 6월20일 이 같은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기간제 노동자 8명은 동종·유사 업무를 하는 공무직 노동자들에게 지급되는 명절 휴가비·정액 급식비·상여금·정근수당을 받지 못하거나 적게 받은 것이 차별적 처우라고 주장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동종·유사 업무를 하는 정규직과 비교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당하면 노동위원회에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지자체는 공무직 노동자들이 상급자 보고, 전반적인 시설관리 업무 등을 추가로 수행해 기간제 노동자들과 업무 내용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또 소각처리시설의 공무직 노동자는 에너지관리기능사 자격을 갖추고 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중노위는 공무직 노동자만 ...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지시·강요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허영인 SPC 회장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법원은 두 차례 보석심문을 진행한 뒤 보석을 허가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승우)는 12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허 회장의 보석을 허가했다. 보석보증금은 1억원으로 정했다. 허 회장은 구속 5개월 만에 석방됐다.재판부는 보석을 허가하면서 주거지를 서울 용산구 자택으로 제한했다. 사건 관계자들과 접촉도 금지했다. 또 출국하거나 3일 이상 여행하는 경우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를 받도록 했다.허 회장은 지난 10월 열린 두 번째 보석심문에서 “고령의 노인에게 불구속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재차 석방을 요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허 회장은 여전히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보석을 불허할 이유가 상당하다”고 반박했다.허 회장 등은 2021년 2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SPC 자회사 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야당의 국정·공천개입 의혹에 대한 특검법 압박에도 오히려 단독·공개 일정을 수행하며 전면에 나섰다. 윤 대통령 역시 야당이 ‘반국가세력’ 표현을 근거로 계엄설을 주장하며 압박했지만 ‘반대한민국 세력’이란 표현을 새롭게 꺼내 들었다. 대통령실이 민심과 야당의 압박에 물러서지 않겠다며 ‘마이 웨이’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김 여사는 지난 10일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119특수구조단 뚝섬수난구조대, 한강경찰대 망원치안센터, 용강지구대를 방문했다. 김 여사는 간식을 들고 현장을 찾아 구조대원 등을 격려했다.김 여사의 행보는 통치자를 연상케 한다. 김 여사는 “앞으로도 문제를 가장 잘 아는 현장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특히 용강지구대 경찰과 마포대교를 살펴본 뒤에는 “자살 예방을 위해 난간을 높이는 등 조치를 했지만, 현장에 와보니 아직 미흡한 점이 많다”며 “한강대교의 사례처럼 구조물 설치 등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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