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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순위2 발칙한 제목에 놀라지 않길 바란다. 여기서 대통령이란 특정 개인을 말하는 게 아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4장 1절에 나오는 그 직위로서의 ‘대통령’이다. 국가 원수이자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 정부의 수반이자 국군을 통수하는 대통령, 계엄을 선포할 수 있고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 대통령, 또한 국회의 탄핵 소추를 받을 수 있는 그 대통령이다. 헌법은 대통령 권한과 직무 범위를 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대통령이 하는 일은 법의 명시적 한계를 넘어선다. 종종 ‘고도의 통치행위’로 불리는 정치 그 자체가 대통령 일이다. 정치란 국가의 자원을 배분하고, 이해관계와 갈등을 조정하며, 다양한 정책을 수립·집행하여 국민의 생명과 권리를 보호하는 일을 말한다.이런 대통령의 책무는 헌법에 담겨 있고, 그 핵심은 1조에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통령은 대한민국과 민주공화정을 수호해야 하고, 주권자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관련 공개토론을 예고한 더불어민주당에서 벌써부터 논쟁이 한창이다. 예정대로 도입하자는 진성준 정책위원장을 도입 유예를 주장하는 친이재명(친명)계 최고위원들이 나서서 공개 반박하는 양상이다. ‘이재명세’라는 비판 여론이 늘어나자 도입 유예 쪽으로 당론을 정리하려는 것으로 관측된다.진 정책위의장은 당내에서 금투세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뒤 줄곧 유예나 폐지는 안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최근 라디오방송에서는 “금투세가 국민 다수의 이익을 해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억지 선동”이라고 강조했다.하지만 최고위원들은 유예론에 힘을 싣고 있다. 최고위원을 중심으로 한 유예론이 커지면서 진 정책위의장과 대치하는 구도가 형성됐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지난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식시장을 선진화시킨 다음 (금투세를) 시행해도 늦지 않다”라며 금투세 유예론을 처음 꺼냈다. 그는 “금투세를 무리하게 시행할 경우, 주식시장에 참여한 1400만명 국민들이 투자 손실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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