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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보톡스2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고 개인정보를 알게 됐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CCTV 시청이 단순한 열람이 아니라고 봤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강원 양구군에서 개인 연구원 원장으로 근무하는 이씨는 2019년 2월28일 양구군청 소속 장례식장에서 근무하는 직원 A씨에게 CCTV 열람을 부탁해서 봤다. 전날 ‘장례식장에서 현직조합장이 도박을 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단속에 나섰는데, 신고자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이에 A씨는 CCTV를 이씨가 볼 수 있도록 했고, 이씨는 해당 영상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이씨가 촬영한 CCTV 영상에는 신고자의 모습이 담겼다.재판 쟁점은 이씨의 영상 시청행위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인지, 단순 ‘열람’에 그치는지였다. 이씨는 “신고자...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 모임 조세금융포럼이 13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세미나를 열었다.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 일색이었다. 오는 24일 열리는 민주당의 금투세 도입 찬반 토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조세금융포럼은 이날 국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 금융시장 건전성 강화를 위한 1차 연속세미나’를 개최했다. 조세금융포럼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주도하는 모임으로 민주당 의원 9명과 혁신당 의원 1명이 참여하고 있다. 오는 24일 민주당의 금투세 도입 찬반 토론회가 예정된 상황에서 이날 포럼은 현재 당내 기류를 가늠할 수 있는 자리였다.포럼에선 금투세 도입으로 예상되는 부작용을 보완해 내년 1월 계획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세를 이뤘다. 임광현 민주당 의원은 “금투세라고 하지 말고 금융소득세라고 불러야 한다”며 “금융소득세는 단순히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의미를 넘어 막대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을 보여주기 위한 세금”이...
프란치스코 교황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과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의 낙태권 수호를 모두 생명에 반하는 것이라고 규정하며 미국 유권자들에게 차악을 선택하라고 조언했다.AP·AFP 통신, 미국 CNN 등에 따르면 교황은 13일(현지시간) 아시아·오세아니아 4개국 순방을 마치고 전용기로 이탈리아 로마로 돌아왔다. 교황은 전용기 안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는데 ‘미국 가톨릭 유권자들에게 조언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같이 밝혔다.교황은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 나설 두 후보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은 채 “이민자를 쫓아내는 사람이든, 아기를 죽이는 것을 지지하는 사람이든 둘 다 생명에 반한다”고 말했다. 교황은 “이주는 성경에 명시된 권리이며, 나그네를 환대하라는 성경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중대한 죄를 짓는 것”이라며 “낙태를 하는 것은 인간을 죽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싫어하든 좋아하든 낙태는 살인”이라고 강조했다. 교황은 “유권자들은 덜 악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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