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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디자인사이트1 노동관계법 사각지대에 있는 프리랜서를 보호하기 위한 특정수탁사업자의 거래 적정화 등에 관한 법(프리랜서법)이 오는 11월부터 일본에서 시행된다. 프리랜서법은 ‘거래조건 적정화’와 ‘취업환경 정비’라는 두 분야로 구성돼 있다. 거래조건 적정화에는 서면으로 거래조건 명시·기일 내 보수지급, 취업환경 정비에는 괴롭힘 방지·일과 가정 양립에 대한 배려 등이 규정돼 있다.한국 정부도 최근 영세 사업장 노동자,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 비임금노동자를 지원·보호하기 위한 노동약자 지원·보호법을 추진하고 있다. 공제회 등 상호 부조 활성화 지원, 법적 분쟁 발생 시 상담·조정 지원, 표준계약서 마련, 경력 인증, 보수 미지급 위험 최소화 등이 법안 골자다. 전통적인 노동관계법에서 배제된 이들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일본 프리랜서법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지난 10일 영상으로 오학수 일본 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 특임연구위원(61)을 만나 일본 프리랜서법의 의미와 한계, 비임금노...
10·16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에 출마할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한연희 전 평택부시장이 확정됐다.민주당은 11일 강화군수 보궐선거 후보로 한 후보를 공천했다고 밝혔다.강화미래발전운동본부 대표를 맡은 한 후보는 2018년과 2022년 지방선거에서 지병으로 숨진 유천호 전 강화군수에 밀려 낙선, 이번이 3번째 도전이다.한 후보는“민주당이 강화군수 재보궐선거 후보로 선택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린다”며“반드시 본선 승리로 보답하고 부시장 등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강화군민의 삶과 민생을 세심하게 살피는 강화군수가 되겠다”고 말했다.국민의힘 인천시당은 강화군수에 출마할 13명의 후보 중 지난 9~10일 1차 경선을 통해 2차 경선 후보 4명을 선출했다. 후보자는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60), 박용철(59)·안영수(72) 전 인천시의원, 유원종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통합위원회 연구위원(45) 등이다.선거인단 모바일 투표 60%, 일반 유권자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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