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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CI디자인1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심리한 2심 재판부가 12일 주가조작에 돈을 댄 손모씨의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도이치 주가조작의 다른 전주인 김건희 여사 사법처리를 가늠할 바로미터로 여겨졌고, 검찰도 항소심 결과를 보고 김 여사 처분 방향을 정하겠다는 태도를 보여왔다. 손씨의 2심 유죄 선고로 검찰이 김 여사 처분을 미룰 명분이 사라졌다.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권순형)는 손씨가 2차 시세조종을 주도한 김모씨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에서 ‘김씨 요청에 따라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대량 매수하고 상한가를 찍었다’고 한 점 등을 들어 전주인 그가 2차 시세조종을 알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구체적 내용을 모르더라도 자신의 돈이 시세조종에 이용되거나 이용될 거라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방조죄는 성립한다고 했다. 시세조종 성공 시 이득을 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방조할 경제적 동기도 있다고 봤다.2심 재판부가 손씨의 방...
■이상우씨 별세, 건영 EY컨설팅 전무·명진 성남여중 교사 부친상, 오준병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 장인상, 구화미씨 시부상=12일 오전 1시 서울아산병원. 발인 14일 오전 9시 (02)3410-3151■강상모씨 별세, 훈 SK증권 고문·열·연씨 부친상=12일 건양대 부여장례식장. 발인 14일 오전 8시 (041)837-4441■최병직씨 별세, 치환 한국NGO신문 부사장·경환 소망상사 대표·옥경·미경·은경·은정·예주씨 부친상, =12일 오전 3시 태안군 보건의료원. 발인 14일 오전 8시 (041)671-5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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