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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기계 정부는 지난해 56조원 넘는 세수 펑크가 생기자 교육청에 내려보내야 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0조원을 임의로 삭감하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재원을 활용해 보전하면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막상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기금으로도 불용액을 메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상대로 전수 조사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17개 시·도교육청이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에서 실제로 사용한 돈은 2조6570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지난해 불용처리하고 내려보내지 않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0조1170억원의 4분의 1 수준이다.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통합기금)이란 지방교육청이 가진 일종의 비상금 계좌다. 세수가 넉넉할 때 돈을 모아뒀다가 재정위기 상황에 꺼내 쓸 수 있어 지방재정의 안전망 역할을 한다. 다만 한 해에 기금에서 쓸 수 있는 비율이 지방교육청마다 조례로 정해져 있다. 부산·전...
우야난 중국군 남부전구사령원이 다음 주 하와이를 찾아 새뮤얼 파파로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관이 주최하는 방위회의에 참석할 것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두 사령관이 첫 전화통화 이후 일주일 만에 만나는 것이다.FT는 소식통을 인용해 우 사령원의 방위회의 참석 사실을 전한 뒤 “두 사령관 간 첫 공식 교류 일주일 만에 우 사령원이 연례 인도태평양 사령관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양측 군 간 대화 재개에서 중요한 발걸음으로 긴장 완화를 위한 노력”이라고 보도했다.남중국해를 관할하는 우 사령원은 파파로 사령관과 지난 10일 첫 화상통화를 했다. 이는 지난달 말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중국 군 2인자인 장유샤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을 만나 논의한 내용의 후속 조치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11월 샌프란시스코 정상회담에서 군 간 대화채널 재개 필요성을 합의하면서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37분36초’ 대 ‘42분52초’.보좌진도, 메모도, 관중도 없는 혈투가 열렸다. 미국 대선을 두 달도 남겨놓지 않은 10일(현지시간) 민주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ABC방송이 주관한 TV토론에서 처음 대면하고 악수했지만 두 후보 모두 마주보기보다 정면을 응시했다.이날 두 후보가 토론장에 등장해 악수할지가 큰 관심사였다. 먼저 손을 내민 건 해리스 부통령이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이며 악수는 성사됐다. 해리스 부통령은 “좋은 토론을 하자”고 했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만나서 반갑다. 즐기세요”라고 화답했다. 지난 6월 TV 토론에선 조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악수 장면이 나오지 않았다.토론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며 양측은 100분 남짓한 시간을 치열하게 나눠 가졌다. CNN방송이 각 후보의 발언 시간을 집계한 결과 해리스 부통령은 37분36초를, 트럼프 전 대통령은 42분52초를 차지했다.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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