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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페이지전문2 ‘법관 직선제’를 포함한 사법 개편안이 멕시코 상원을 통과했다. 여당의 속전속결 밀어붙이기 표결에 따라 멕시코는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법관을 국민 투표로 뽑는 국가가 된다. 사법부가 정치화되고 민주주의가 위협받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11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멕시코 상원은 이날 새벽 장시간 토론 끝에 표결을 거쳐 재적 의원 128명 중 찬성 86표, 반대 41표로 사법 개편안을 통과시켰다. 사법 개편안은 지난주 좌파 성향 집권당 국가재생운동(모레나)이 장악하고 있는 하원을 통과해 절차상 주의회 가결과 대통령 공포만을 남겨뒀다. 개편안 효력이 발생하려면 주의회 32곳 중 과반인 17곳 의결이 필요하다. 현재 여당 동맹이 다수인 주의회가 24곳인 만큼 주의회 통과도 기정사실화된 상태다.개편안은 대법관을 포함한 법관 7000여명을 국민투표로 선출하는 판사 직선제 도입이 핵심 내용이다. 대법관 정원을 11명에서 9명으로, 임기를 15년에서 12년으로 줄...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 대정부질문 사흘째인 11일 여야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전 국민 25만원 지급법(민생회복지원특별법)과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법 개정안)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소비 진작을 위해 두 법안 시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정부·여당은 효과가 크지 않고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반대했다. 내년 1월 시행이 예정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두고도 대립했다.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전 국민 25만원 지급법 반대 주장을 두고 “소상공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대표 업적이자 대표 브랜드인 지역화폐를 국민 머릿 속에서 지우겠다는 정치적 의도가 아니냐”며 비판했다. 이에 한덕수 총리는 “우리 경제를 살리고 소상공인을 맞춤형으로 돕는 일은 25만원, 35만원을 일률적으로, 현금으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국민의힘 의원들은 전 국민 25만원 지급법이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반대하는 데 주력했다...
미국 대선을 불과 56일 앞두고 진행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민주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공화당)의 첫 TV토론에 대해 두 진영은 앞다퉈 각자 유리한 해석을 내놨다.조 바이든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토론이 끝난 후 페이스북에 “해리스 부통령은 그가 앞으로 나라를 이끌 최고의 선택임을 증명했다”고 평가했다.민주당 부통령 후보로 거론됐던 조시 셔피로 펜실베이니아 주지사는 NBC에 출연해 “해리스는 리더십을 보여주었지만 트럼프는 말도 안 되는 소리만 횡설수설 늘어놓았다”고 말했다.토론 후 미디어센터를 방문한 민주당의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도 “이번 토론은 자유와 정의에 대한 것이었다”면서 “트럼프에게는 끔찍한 밤이었지만, 미국 국민에게는 위대한 밤이었다”고 했다.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의 최측근 참모인 마크 쇼트 전 비서실장은 “트럼프는 경제와 이민 문제에서 바이든-해리스 행정부를 공격할 기회를 놓쳤고, 대신 해리스가 던진 미끼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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