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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던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이 대법원의 원심 파기환송으로 당분간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대법원 제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대법원은 2심 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박 시장의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은 “허위사실공표죄는 고의범으로 피고인이 홍보물과 공보물에 대도시 기준이 누락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다”며 “원심 판단은 허위사실공표죄를 사실상 과실범으로 취급한 것과 다를 바 없어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다만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한 원심의 유죄 판단은 그대로 유지했다.대법원은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 부분은 파기돼야 하지만 원심...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 둔기를 가져가 난동을 부린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용산경찰서는 10일 오전 7시50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한 종합병원 앞에서 둔기를 가져가 고성을 지르며 난동을 부린 60대 남성 A씨를 특수폭행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병원 별관 앞 주차장에서 둔기를 꺼내는 과정에서 이를 막으려고 다가온 보안요원에게 제압됐다. A씨는 전에도 이 병원을 방문한 적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A씨는 경찰에 “전에 병원을 찾았을 때 불친절해서 이번에도 또 그럴까봐 둔기를 가지고 갔다”고 진술했다. A씨로 인해 다친 사람은 없었다.경찰 관계자는 “A씨를 조사하고 있고, 구속영장 신청 여부는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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