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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앱개발2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씨가 외제차를 탄다’는 허위사실을 유튜브채널을 통해 방송해 조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와 MBC 기자 출신 김세의씨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2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와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이들은 2019년 8월 유튜브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방송에서 조씨가 다니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 사진을 공개하며 “조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고 말해 허위 의혹을 제기한 혐의를 받았다.1·2심은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외제차를 운행한다는 사실이 피해자의 감정을 넘어 사회적 가치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례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의 소지가 있어야 하는데, 조씨의 개인적 감정만 침...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첫 대선 TV토론에서 중국 견제 정책의 하나인 관세 공약 등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의 국립헌법센터에서 열린 ABC 방송 주관 토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고율 관세 공약을 겨냥해 그 관세가 모든 미국인이 내야 할 “트럼프 부가세”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산층을 희생해 억만장자 감세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려 한다고 주장했다.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산 수입품에 60%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 외 국가에서 들어오는 수입품에도 10%의 관세를 매기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경제 전문가들은 관세율을 올리면 수입물가가 뛰어 가까스로 2%대로 낮춰놓은 소비자물가가 다시 상승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 물가가 오르지 않냐는 진행자 질문...
세계적인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사진)가 10일(현지시간) 미국 대선 TV토론이 끝난 뒤 2억8000만여명의 팔로어를 보유한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지지 의사를 밝혔다.스위프트는 “나는 올해 대선에서 해리스 부통령과 (부통령 후보)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에게 투표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내가 해리스에게 투표하는 이유는 내가 믿는 권리와 명분을 위해 그가 싸우기 때문”이라며 “혼돈이 아닌 침착함이 이끌 때 우리 나라는 더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리스 부통령과 월즈 주지사가 성소수자 인권, 여성 인권 등을 위해 싸워온 점을 언급했다. 스위프트는 “나는 (대선 후보를) 살펴보고 결정을 내렸다. 여러분의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라고 강조했다.월즈 주지사는 “그것이 바로 미국에 필요한 용기”라고, 캐럴라인 레빗 트럼프 캠프 대변인은 “불행히도 민주당이 부유한 엘리트의 정당이 됐다는 증거”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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