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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일파티음식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소송을 영국 법원이 각하한 데 대해 항소했다. 엘리엇 측은 항소를 재고할 것을 촉구했다.법무부는 13일 관계 부처 등이 영국 1심 법원의 각하 판결에 대한 검토를 진행한 결과 해당 판결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해석 등에 관한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판단해 영국시간으로 어제(12일)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법무부는 “한·미 FTA 제11.1조가 관할 또는 관문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영국 1심 법원 각하 판결에 항소해 바로잡지 않으면, 향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언을 가진 투자 협정의 해석이나 적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며 “부당한 ISDS 제기가 늘어날 가능성도 항소 제기 결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항소심에서 승소하면 본 사건은 1심 법원으로 환송돼 정부가 주장한 중재판정 취소사유에 대한 본안 판단이 진행된다.앞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약국도 1306곳씩 매일 문 열어…모든 보건소도 운영키로서울시가 추석 연휴 기간인 오는 14~18일 번갈아 문을 여는 병의원 5922곳, 약국 6533곳을 지정했다. 당초 계획했던 규모보다 약 40% 늘었다.서울시는 11일 서울시청에서 서울시의사회, 서울시병원회, 서울시치과의사회, 서울시한의사회, 서울시약사회, 서울시간호사회 단체장과 만나 추석 연휴 기간 응급의료 비상진료대책을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논의 결과 연휴 기간 서울에서는 일평균 1184곳의 병의원과 1306곳의 약국이 문을 연다. 약국과 병의원의 수를 합하면 2500곳에 육박한다. 이는 올해 설 연휴 때 문을 연 약국 및 병의원 수의 하루 평균의 2배에 이른다. 서울시는 지난 2일 추석 연휴 기간 하루 평균 문을 여는 병의원을 500곳, 약국을 1300곳까지 늘리기로 했는데 병의원 규모를 일주일 새 더 늘렸다.서울 내 응급의료기관 및 종합병원 총 69곳은 추석 연휴에도 평소처럼 24시...
스무 살부터 치매 아버지를 돌봐온 가족돌봄청년(영케어러)의 경험담을 담은 책 <아빠의 아빠가 됐다> 저자 조기현씨(32)는 최근 청년 40명에게 ‘돌봄’에 대한 생각을 물어봤다고 한다. 많은 이들이 “생각해 본 적 없다”고 답했다. 조씨는 “우리는 돌봄 없이도 세상이 돌아가는 것처럼 지내왔지만 막상 가족이 쓰러지고 나서야 어떻게 그들을 돌봐야 하는지 고민하며 위기를 맞게 된다”고 말했다.조씨는 지난 5일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에서 11년차 장애인활동지원사 오대희씨(37)와 만나 이런 고민을 나눴다. 지난 7월 폐원한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노동조합 지부장으로 일해 온 오씨는 흔치 않은 30대 청년 돌봄 노동자다. 또래 청년들과 달리 이들은 가족 안에서, 혹은 노동으로 돌봄을 수행해왔다. 이들은 저출생·고령화 시대에는 더이상 청년들이 돌봄 노동에서 제외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두 사람은 돌봄 노동의 가치를 낮춰보는 사회적 시선과 구조가 돌봄을 청년으로부터 괴리시킨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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