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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효과음 국가인권위원회가 교복 재킷 착용 의무화 등 복장 관련 규정을 과도하게 적용하는 것은 학생의 자기 결정권이 제한될 수 있고 기본권 보호를 위해 규정을 수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A국제학교가 겨울에 교복용 재킷 이외의 외투 착용을 금지하고, 여름에는 재킷 착용을 의무화하는 복장 규정이 학생의 자기 결정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판단하고 해당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A국제학교의 교사는 한 재학생이 지난해 2월 날씨가 추워 교복 재킷 위에 외투를 입자 교사가 규정상 교복 재킷 착용만 가능하다며 외투를 압수했다. 같은 해 5월에는 날씨가 더워 재킷을 벗자 교사가 규정상 재킷 착용이 필수라며 강제로 입게 했다. 이 학생은 지나친 조치로 인권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A국제학교는 학생들의 복장 제한은 학칙에 근거한 것으로, 학생과 학부모에게 미리 알려 문제의 소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모든 학생이 같은 교내의 온도를 선호하지 않는 것을 알지만, ...
강원 횡성군은 특별휴가를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새내기 휴가’ 3일 신설,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의 ‘장기 재직 휴가’ 5일 신설, 퇴직 예정 공무원의 ‘퇴직 준비 휴가’ 20일 신설 등이다.30년 이상 재직공무원의 장기 재직 휴가는 20일에서 25일로, 격려 휴가도 연 5일에서 연 10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격려 휴가는 대단위 행사지원을 비롯해 선거사무 종사, 지속적인 초과근무 등 휴식을 필요로 하는 경우 부여된다.새내기 휴가 신설과 함께 10년 이상 근무자에게 적용하던 장기 재직 휴가(5일) 대상자를 5년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저 연차 공무원을 배려한 것이 이번 조례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이다.진연호 횡성군 자치행정과장은 “직장 내 활력을 불어넣고 사기를 높여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만들기...
젖소 고기를 섞고도 한우 100%로 속여 판 축산물가공업체 대표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8월 29일부터 같은 해 9월 6일까지 젖소 고기 52㎏을 섞어 만든 불고기 6만3000㎏을 한우 100%라고 속여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젖소 고기가 섞인 불고기는 홈쇼핑을 통해 1만3000여명에게 6억원 정도 판매됐다.황 판사는 “소비자들에게 판매된 상품 액수가 크다”며 “A씨는 다른 범죄로 과거에 징역형의 실형과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도 여러 차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판매된 상품에 포함된 젖소 고기의 양이 많진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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