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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4-09-13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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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티켓 검찰청 건물 외벽에 문재인 전 대통령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비난하는 욕설을 스프레이로 쓴 40대 남성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김한철 판사는 공용물건 손상 혐의로 신모씨(4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신씨는 지난 4월11일 오후 1시30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 외부 벽면에 검은색 스프레이를 이용해 ‘문재인 XXX’ ‘서훈 XX’라고 낙서를 한 혐의를 받는다.신씨는 이후 주변에 설치된 나무 표지판을 뽑아 청사 후문을 부수려고 했으나 방호원에게 제지됐다.신씨는 주변에 있는 돌을 집어 들어 청사 유리창에 3~4차례 던져 유리창을 깨뜨리기도 했다. 수리비는 총 776만여원이 나왔다.재판부는 “손괴한 재물 가치에 비춰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동종 범행으로 처벌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정신건강이 ...
정부가 응급실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는 의료기관에 군의관 235명을 추가 투입한다. 앞서 파견된 군의관이 응급실 근무가 어렵다며 복귀를 요청하는 등 혼선이 발생하고 있지만 일단 예정대로 대체 인력을 배치하는 것이다. 의료 현장에서는 군의관 파견이 응급실 공백을 막는 실효성이 없고 추석 연휴 의료공백이 심각할 것이란 우려를 내놨다.보건복지부는 9일 군의관 235명을 의료기관에 순차적으로 파견·배치한다고 밝혔다. 정윤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응급의료 브리핑에서 “의료기관 필요도와 군의관의 의사를 고려해 우선 150여명을 파견하고 나머지는 금주 내 순차적으로 배치할 것”이라고 했다.정부가 군의관 추가 파견을 순차적으로 조절하고 나선 배경은 현장 혼선에 있다. 복지부는 지난 4일 이대목동병원 3명, 아주대병원 3명, 세종충남대병원 2명, 충북대병원 2명, 강원대병원 5명 등 5곳에 군의관 15명을 우선 파견했으나 일부는 현장 경험 부족 등을 이유로 복귀를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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