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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 김모씨에게 검찰이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김택형 판사는 10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김씨는 정 전 교수 재판에서 “2009년 5월 서울대 국제인권법센터 세미나 당시 (조 대표의 딸) 조민씨를 봤다”는 취지로 허위로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조씨가 당일 세미나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조씨는 지난 3월 증인으로 출석해 “세미나에 참석한 것은 맞다”고 진술했다.검찰은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이슈를 가진 사안으로, 재판에 영향을 미치도록 위증한 것이 명백하다”며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김씨는 최후 진술에서 “단 한 번 봤던 사람에 대해 기억하는 선에서 최대한 진술했다”고 말했다.조씨...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오랜 인연인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정면으로 충돌하며 여야의 고성과 야유가 터져 나왔다. 두 사람은 김대중 정부에서 각각 대통령 비서실장과 청와대 경제수석을 역임한 바 있다.박 의원은 이날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 첫 번째 질의자로 나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경제가 좋다고 말한 것을 두고 한 총리를 향해 “그동안 국민과 대통령은 딴 세상에 살았다”며 “우리 국민이 달나라 국민인가, 대통령이 달나라 대통령인가”라고 물었다. 한 총리는 “같은 나라 국민”이라며 받아쳤다.두 사람은 의료대란과 관련해서도 부딪혔다. 박 의원은 “응급실 뺑뺑이 이후 국민이 죽어간다”며 “누가 국민을 죽음으로 몰고 가고 있는가”라고 질문했다. 한 총리는 “이러한 의료계 응급실 뺑뱅이는 10년 전부터 엄청나게 있었다”며 “2000년도에 의료파업이 6차례나 있었지만, 응급실 중증환자실 이런 곳은 의사들이 모두 지켰다”고 반박했다.공천 개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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