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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증권2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도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민주당은 이들 3개 법안의 12일 본회의 처리를 요구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은 의료대란 해소를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에 집중하자며 19일 본회의 개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법사위는 전체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 구성을 요구했지만, 안조위 과반을 차지한 야당은 약 40분 만에 안조위를 종료시킨 뒤 표결을 강행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명품가방 수수,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 불법행위, 인사개입, 채 상병 순직 사건, 총선 개입 등 총 8개 의혹을 수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채 상병 특검법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제안을...
장례식장 빈소에 장애인 접근을 위한 편의시설이 의무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법제가 마련돼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인권위는 빈소에 장애인 접근을 위한 편의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장애인 등 편의법’에 세부 기준을 마련할 것을 지난 5월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10일 알렸다.중증 지체장애인 A씨는 지난해 9월 한 병원 장례식장을 방문했으나, 분향실과 접객실 바닥 높이 차이 때문에 전동 휠체어로 진입할 수 없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인권위 조사 결과, 해당 장례식장의 모든 분향실과 접객실 입구 바닥은 약 9㎝의 단차가 있었다. 병원 측은 “장례식장 내 이동식 경사로와 실내용 휠체어를 비치하고, 요청시 빈소 입구에 이동식 경사로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이 장례식장이 이동식 경사로 및 실내용 휠체어를 비치한 점을 고려해 “현재 시점에서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고 진정 자체는 기각했다.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사이버 서밋 코리아 2024’ 개회식에 참석해 사이버 파트너스 출범 및 원팀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전체주의 국가를 배후에 둔 해킹조직과 사이버 범죄자들은 고도화된 사이버 기술을 악용해 더욱 다양하고 정교한 방식의 공격을 펼치고 있다”며 공세적 방어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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