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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반지만들기 전공의가 집단 사직한 이후 응급실 사망률이 올랐다는 보도에 대해 정부가 실제로는 사망 환자 수가 소폭 감소했다고 설명했다.정윤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1일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응급환자 사망률이 증가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응급실 내원환자 중 사망자 수는 작년 1월부터 7월까지는 2만8123명, 올해 같은 기간에는 2만7176명으로 소폭 감소했다”고 말했다.또 경증환자 사망도 줄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경증환자의 사망은 작년 553명에서 올해는 484명으로 감소했다”면서 “응급실 환자 중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는 중증 환자의 경우 올해 (내원 환자 수가) 거의 일정한 수준을 유지했지만, 중등증(중증과 경증 사이)과 경증 환자는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했다.응급실 사망률은 전체 응급실 내원 환자 수 중 사망자 수로 산출하는데, 올해 응급실 내원 환자 중 사망자 수는 거의 변동이 없는데도 사망률이 증가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경증환자의 ...
제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서울시립갱생원 등 ‘성인 부랑인 수용시설’ 4곳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 끝에 해당 시설들에서 강제수용과 폭행 및 가혹행위, 강제노역과 같은 인권 침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진실화해위는 지난 6일 ‘제86차 위원회’를 열고 서울시립갱생원·대구시립희망원·충남 천성원(성지원, 양지원)·경기 성혜원에 수용됐던 신청인 13명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이번 조사에서 부랑인 단속 정책 및 시설 운영 지원 전반에서 국가 책임을 규명하는 다수 자료를 입수했다.1970~80년대에는 ‘부랑인’으로 지목된 불특정 민간인을 적법 절차 없이 단속한 뒤 수용 시설에 보내는 일이 횡행했다. 이번 조사대상이 된 시설들은 ‘한국판 아우슈비츠’라 불리는 부산 형제복지원과 같은 정부 시책(당시 내무부훈령 제410호 등)을 근거로 운영됐다. 진실화해위는 이 시설에서도 “구타와 가혹행위가 만연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5·18 당시 광주에 투입됐던 계엄군을 사과를 받아들이고 화합하는 내용의 ‘대국민 공동선언’을 일방적으로 발표해 물의를 빚었던 5·18 부상자회, 공로자회가 공동선언을 공식 폐기했다.두 단체는 11일 오전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군의 행위는 상부 명령에 따른 정당한 공무수행이었다는 인식으로 강행한 ‘대국민공동선언’을 공식 폐기한다”고 선언했다.두 단체는 지난해 2월 19일 지역 사회 각계의 반대에도 특전사동지회를 초청한 화합 행사인 공동선언을 강행했다. 공동선언에는 “계엄군의 행위는 상부 명령에 따른 정당한 공무수행이었다”, “그들도 피해자다”라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5월 단체와 시민사회는 반발했다. 이 공동선언이 “5·18을 부정하고 오월공동체를 파괴하고 있다”라고 규정하며 폐기를 촉구했다. 이 과정에서 두 단체는 공동선언을 반대하는 오월어머니집 관장을 비방하는 현수막을 내 거는 등 5월 단체 간 갈등과 분열을 초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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