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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자산관리사1 [주간경향] 한국사회가 대통령제에 관해 ‘참교육’을 당하고 있다. 여론, 지지율 변화에 무감한 대통령에게는 특별한 견제 장치가 없다는 것이 이번 교육의 핵심이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30%를 밑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리얼미터의 일간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국정브리핑에 나선 지난 8월 29일 이후 하루동안 지지율은 2.1%포인트 급락했다.(30.4→28.3%) 이날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 친일 논란, 김건희 여사 수사, 채 상병 특검, 당정관계, 영수회담 등에 관해 설명했다. 지지율 하락은 현안에 대한 대통령의 설명과 여론의 괴리감에서 비롯됐다는 의미다. 그런데도 대통령실은 어떤 변화도 보이지 않았다.역대 대통령들은 지지율이 급락하면 국정운영을 쇄신하는 척이라도 했다. 그러니 지지율은 대통령제 민주주의에서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유효한 장치처럼 여겨졌다. 윤 대통령은 달랐다. 국정브리핑 직후 참모들에게 “선거 없는 지금이 개혁을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7일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전 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지금 상황에서 모든 국민에게 나눠주는 것보다는 어려운 사람에게 두텁고 촘촘하게 더 지원해 주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김 지사는 이날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출연해 “확대 재정을 통해서 어려운 상황에 지원금을 주는 건 동의한다”면서도 “재정 정책은 타겟팅이 중요하다”며 이 같은 종전 입장을 견지했다.그는 “지난번(2020년)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줬을 때 소비랑이 연결되는 게 높지 않았다”며 “(소비 성향이 높은) 중산층 이하라든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두텁게 하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좋고 타겟팅할 수 있는 재정 역할도 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타겟팅을 할 경우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훨씬 적어 인플레이션 걱정을 덜 수 있다고 김 지사는 설명했다.내년 시행을 앞두고 여야가 대립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서는 ‘강행’, ‘폐지’ ‘유...
대한전선이 광통신 케이블의 생산 현지화를 통해 글로벌 사업 확장에 나섰다.대한전선은 지난 9일 쿠웨이트에서 대한쿠웨이트 공장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대한쿠웨이트는 대한전선이 쿠웨이트 현지의 대표적인 건설 및 무역 기업인 랭크사와 공동 투자해 만든 쿠웨이트 최초의 광통신 케이블 생산 법인이다.쿠웨이트시티 남동쪽의 미나 압둘라 산업단지 내 5000㎡(약 1500평) 부지에 위치한 이 공장은 대한전선의 당진 케이블공장과 같은 생산 설비와 시험 장비 등을 갖췄다. 대한쿠웨이트는 제품 인증이 마무리되는 이달 중순부터 본격적인 제품 생산에 돌입할 계획이다.대한전선은 그동안 전량 수입에 의존해온 쿠웨이트 광케이블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전략이다. 광케이블은 사물인터넷(IoT)와 인공지능(AI)를 기반으로 한 5G 인프라 확대 추세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쿠웨이트는 중장기 국가 개발 계획인 ‘뉴 쿠웨이트 2035’가 본격화하면서 광케이블 수요가 빠른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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