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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투자2 5·18 민주화운동 당시 불법으로 끌려가거나 상해를 입은 유공자 800여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이 항소심에서도 인정됐다.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원범)는 5일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841명과 유족 22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위자료 430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에서 인정된 위자료 액수가 과도하다며 낸 정부 측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원심에서 판단한 위자료 산정 기준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연행됐거나 옥살이를 한 경우 1일당 30만원’, ‘장애가 남지 않는 상해를 입었다면 500만원’, ‘상해로 장애가 발생했다면 최소(장해등급 14급) 3000만원’을 인정하되 노동 능력 상실률이 5%씩 높아질 때마다 1500만원을 더해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일부 유공자에 대해선 구금일수, 형사보상금 공제 부분을 바로 잡으면서 위자료를 증액했다. 이에 따라 소송을 제기한 전체 유공...
북한이 날려 보낸 오물 풍선으로 인해 화재가 최소 3차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재발 우려가 높지만 정부가 현재 기조를 유지하는 한 막을 방법은 없어 보인다.지난 8일 오후 2시쯤 경기 파주시 광탄면의 한 창고 지붕으로 오물 풍선이 떨어지면서 불이 났다고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가 9일 밝혔다. 창고 1개동 지붕 330㎡를 태운 불은 3시간 만에 진화됐다. 8729만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고 소방본부는 추산했다. 이번 화재 피해는 오물 풍선으로 인한 단일 피해액 중 가장 큰 규모다. 화재 현장에서는 풍선에 부착됐던 것으로 추정되는 플라스틱 소재의 타이머(Timer)와 전선이 발견됐다.오물 풍선은 풍선과 쓰레기를 담은 비닐봉지가 줄로 연결돼 있다. 타이머는 비닐봉지 쪽 줄에 달려 있었다. 지정된 시간이 되면 타이머와 연결된 전선에서 불이 나면서 비닐봉지를 찢는다. 이후 비닐봉지에 담긴 쓰레기는 땅 위에 흩뿌려지고, 풍선은 하늘로 날아가는 방식이다. 다만 ...
미국발 외풍에 국내 증시가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다. 상반기 국내 증시를 이끌었던 외국인이 미국의 경기침체 우려와 대선 리스크를 마주하며 빠르게 이탈하면서 한 주 만에 코스피는 2540선까지, 코스닥은 700선까지 밀렸다.문제는 증시가 어디까지 더 떨어질지 ‘바닥’을 가늠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미 위험회피 심리가 커진 상황에서 미국의 경기지표가 예상보다 나쁘게 나오면 침체 우려가 커져 증시가 떨어지고, 지표가 예상보다 좋게 나와도 기준금리 인하 폭이 작을 것이란 실망감에 증시가 떨어지는 형국이기 때문이다.지난주 세계 증시는 악몽 같은 한 주를 보냈다. 기술주 중심의 미국 나스닥지수는 한 주간 5.77% 폭락했고 S&P500지수는 4.25% 하락했다. 유럽 대표 주가지수인 유로스톡스50도 4% 넘게 급락했고, 일본 닛케이225지수는 5.84% 내렸다.국내 증시도 지난 3일부터 4거래일 연속 하락 마감했다. 코스피는 한 주간 4.86% 하락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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