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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세이샤프트2 정부가 국회에 ‘내년 환율 급락 가능성’을 보고하고도 정작 내년 예산안에서 환율 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쌓아둔 외국환평형기금 운용 규모를 올해보다 65조원 적게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의 환율 대응 관련 진단과 처방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올해 2년 연속 세수 펑크가 확실시되자 또다시 ‘기금 돌려막기’를 검토하는 상황이라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8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보면, 기재부는 국회에 “2025년은 환율 상승뿐만 아니라 환율 하락의 양방향 위험에 대해 균형 있게 대비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기재부는 “특히 주요국이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전환하고 지정학 긴장도 해소될 경우 환율이 급락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또 “2025년의 경우 주요국 금리 등 정책전환과 미국 대선 등 정치전환의 변곡점이고 지정학적 리스크 전개도 예측하기 어렵다”며 “국제금융시장의 ...
내년부터 동물병원은 CT(컴퓨터단층촬영), MRI(자기공명영상) 등 20종의 진료비 항목을 게시해야 한다.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소유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진료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이런 내용의 고시를 제정했다고 5일 밝혔다.농식품부는 현재 동물병원이 게시해야 할 진료비 항목 12종에서 8종을 추가했다. 고시 제정을 통해 추가된 8종은 혈액화학검사, 전해질검사, 초음파, CT, MRI, 심장사상충 예방, 외부기생충 예방, 광범위 구충 등이다.농식품부는 반려동물 양육자들이 진료 항목별 비용을 쉽게 비교할 수 있어 합리적인 선택의 기회가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게시 항목 확대에 따른 비용 산정 등 동물 의료 현장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제도 시행은 내년 1월1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다.동물병원은 그간 병원 진료비 게시와 관련해 병원 내부 또는 홈페이지 게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지만, 디지털에 취약한 소비자는 비용 확인에 어려움을 겪었다.농식품부 관계자는...
부산시는 국제해상운임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수출 중소기업을 위해 추가 물류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이번 추가 대책은 지난 8월 13일 부산시가 주관한 ‘지역수출기업 애로 청취 간담회’에서 지역 중소기업이 물류 부담을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선제적 조치로 마련됐다.주요 대책은 수출 중소기업 해외물류비 추가 지원, 수출입 애로 중소기업 바우처 확대 지원, 수출입 기업 피해신고 센터 운영, 기타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 지원사업 정보공유 강화 등이다.가용재원을 늘려 상반기보다 더 많은 수술기업을 지원한다는 점이 이번 대책의 특징이라고 부산시는 설명했다.이에 따라 전년도 수출실적 2000만달러 이하 중소기업 수출 물류비의 90%까지, 기업당 최대 3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또 중소기업 바우처 지원사업도 확대해 홍보비, 통·번역비 등 수출 활동 비용의 90%까지, 기업당 최대 3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해외마케팅지원사업 통합시스템에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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