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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가드2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이 5일 국회를 찾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여야 대표들을 만났다. 여야는 반도체산업 지원을 두고 한 목소리로 협력을 외쳤으나, 원자력 발전 등 에너지 확보 방안을 두고는 논의할 여지를 남겼다.최 회장은 먼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만나 “첨단산업에 대한 국가 대항전이 치열하다”며 “특히 에너지 문제와 관련해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며, 국회에서도 힘을 보태면 (기업들이) 더 강한 팀이 돼 올림픽 선수들처럼 국가대항전에서 메달을 따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 대표는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우상향 성장을 추구하는 정치를 한다”라며 “대한민국은 상공인들이 여기까지 만들어낸 나라”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반도체 산업처럼 나라의 명운을 좌우하는 분야에 ‘반도체 특별법’과 같은 초당적 지원이 꼭 필요하다 생각한다”고 답했다.최 회장과 한 대표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반도체지원특별법’과 반도체...
최근 주요 은행들이 가계대출 억제를 위해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잇따라 중단하고 나서면서, 서울 올림픽파크포레온 등 입주를 앞둔 신축 아파트 수분양자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임대인이 전세 보증금을 받아 분양 잔금을 치르는 경우, 임차인은 언제 어느 은행을 찾느냐에 따라 전세대출 여부가 달라지는 상황이기 때문이다.4일 금융권에 따르면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중단 조치를 발표한 KB국민·신한·우리·NH농협은행 등은 최근 서울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단지) 등 입주를 앞둔 신규 주택 수분양자들의 문의가 폭주하면서 관련 가이드라인 정비를 마쳤다.KB국민·우리·NH농협은행은 임차인이 전세대출을 받은 당일 신규 주택 수분양자가 그 보증금으로 분양 대금을 완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지침을 세웠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을 받아 주택 매매 자금을 치를 수 없도록 막는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의 취지를 신규 분양 주택에도 예외없이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신한은행은 신규 분양 ...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내년에 비과세·세액공제 같은 조세감면 혜택이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됐다. 역대 정부에서 주로 중소기업과 중·저소득층에 조세감면 혜택이 돌아간 것과 대조된다.기획재정부가 5일 국회에 제출한 ‘조세지출예산서’를 보면, 정부는 2025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에 대한 조세지출이 4조9364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현 정부에서 세 번째 내놓은 2024년 세법 개정안이 그대로 국회에서 확정될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다.이는 윤석열 정부 첫 개정 세법이 적용된 2023년(4조3804억원)과 비교해 12.7% 늘어난 규모다. 같은 기간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출 증가율이 4.7%인 것과 비교하면 약 3배 큰 규모다. 조세지출은 세금을 면제하거나(비과세) 깎아주는(감면) 방식 등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것으로 흔히 ‘숨은 보조금’으로 불린다.반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3년차 개정 세법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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