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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화질사진2 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의료 대란’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와 여야, 의료인들의 사회적 대화를 당장 시작하자고 제안했다.우 의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국회의장이 개원사에서 제안한 여·야·의·정 사회적 대화의 성사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정부가 문제해결에 전향적인 자세로 전환했다. 국민이 기다리던 일로,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우 의장은 이어 “여야의 해결방향이 일치하고 있으니 당장 만나자”며 “다음 주도 좋으니 사회적 대화를 시작하자”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 불안부터 해소하자. 국회의장도 함께 하겠다”고 덧붙였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의료 대란과 관련한 여·야·의·정 협의제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곧이어 대통령실도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내년에 비과세·세액공제 같은 조세감면 혜택이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됐다. 역대 정부에서 주로 중소기업과 중·저소득층에 조세감면 혜택이 돌아간 것과 대조된다.기획재정부가 5일 국회에 제출한 ‘조세지출예산서’를 보면, 정부는 2025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에 대한 조세지출이 4조9364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현 정부에서 세 번째 내놓은 2024년 세법 개정안이 그대로 국회에서 확정될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다.이는 윤석열 정부 첫 개정 세법이 적용된 2023년(4조3804억원)과 비교해 12.7% 늘어난 규모다. 같은 기간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출 증가율이 4.7%인 것과 비교하면 약 3배 큰 규모다. 조세지출은 세금을 면제하거나(비과세) 깎아주는(감면) 방식 등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것으로 흔히 ‘숨은 보조금’으로 불린다.반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3년차 개정 세법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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