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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표지디자인2 골프장에 입장할 때 1인당 1만2000원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4일 골프장 이용에 관해 1만2000원 세율을 부과한 개별소비세법 1조 3항 4호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고 지난달 29일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경기 가평군에서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는 A씨는 2018년 11월 남양주세무서장을 상대로 골프장 입장에 대해 납부한 개별소비세를 전액 감액해달라는 경정청구를 냈다. A씨는 승마장과 요트장, 스키장 등과 달리 골프장 입장에만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경정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했는데, 이 역시 기각됐다. 이에 A씨는 2021년 2월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냈다.헌재는 2012년에 “골프장 입장 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는 사치성 소비의 담세력(세금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에 상응하는 조세부과를 통해 과세 형...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5일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지난 총선 당시 여당의 공천에 관여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이같은 의혹을 수사 대상에 추가한 ‘김건희 특검법’을 다시 발의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혁신당 위원들은 이날 김 여사의 총선 개입 의혹을 특검 수사대상에 포함하는 김건희 특검법을 다시 발의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5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특검법을 이미 발의한 바 있다. 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국민의 인내심이 한계에 달했다”며 “김 여사의 모든 의혹을 특검을 통해 밝히겠다”고 밝혔다.앞서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보도에 따르면 김 여사는 국민의힘 5선 중진 의원에게 지역구를 옮겨 출마할 것을 요청했고, 대통령과 맞춤형 지역공약을 마련하겠다는 제안을 했다고 한다”라며 “김 여사와 해당 의원이 이같은 대화를 주고 받은 텔레그램 메시지가 존재하고, 이 메시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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