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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이미지2 정부가 4일 연금개혁안을 발표하면서 공이 국회로 넘어왔다. 국민의힘은 정부안을 “미래세대를 위한 빅스텝”이라고 호평하면서 국회 연금특위를 꾸리자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기존 여당 안보다 소득 보장이 약화됐다며 “국민은 사라지고 재정만 남았다” “국민 갈라치기”라고 비판했다. 시작부터 여야의 이견이 크게 드러나면서 합의까지 험로가 예상된다.이날 발표된 정부안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높이고, 소득대체율을 당초 예정했던 40%까지 낮추지 않고 현재의 42%로 유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험료율 인상에 세대별 차등을 둬 50대는 가장 빠르게, 20대는 가장 느리게 올라가도록 했다. 재정 여건이 나빠지면 연금 수령액이 줄어드는 자동안전장치도 도입했다.여야의 평가는 엇갈렸다. 국민의힘 연금개혁특위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모든 세대가 혜택을 공평하게 누리는 지속 가능성에 중점을 뒀다”며 “연금에 신뢰를 상실한 청년·미래 세대를 위...
대통령실과 여당이 8개월째 지속되는 의·정갈등을 풀기 위해 여·야·의·정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한 것과 관련해 의료계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협의체 논의 방향이 구체적으로 나온 후에 전공의와 의대생 등의 의견을 폭넓게 들어서 결정할 문제라는 입장이다.6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의료공백 상황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지역 필수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자는 제안을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이에 대해 “긍정적”이라는 입장을 보였다.의료계에서는 이같은 정부와 정치권의 제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이날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는 “협의체 구성에 대해 의협에 아직 제안이 오지 않았다”며 “협의체가 어떻게 구성될지, 어떤 조건을 논의하게 될지에 대해서 들어본 후에 참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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