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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 가끔 비가 내리며 무더위가 한풀 가신 2일 강원 강릉의 한 바닷가 마을 전깃줄에 제비들이 가득 모여 있다.
정부가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불법·유해정보를 자율 규제하라’는 요청을 해마다 수십만건씩 하고 있지만 매년 10만~20만건이 ‘미조치’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딥페이크 성착취물 범죄 확산에 따른 대응으로 정부는 “텔레그램이 불법 정보를 자율 규제할 수 있도록 상시 협의하는 ‘핫라인’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지만, 그동안 범죄 피해를 방치하고 책임을 회피해 온 플랫폼 사업자가 얼마나 협조할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일 여성가족부에서 받은 ‘2021~2024년 6월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 자율규제 활성화 지원 현황’ 자료를 보면, 2021년 정부가 플랫폼 사업자에게 자율규제를 요청한 불법·유해 정보는 모두 28만2186건이었다. 이 중 52%(14만7382건)만이 규제 조치가 이뤄졌다. 2022년엔 67만4178건 중 67%(45만2296건), 2023년엔 96만2328건 중 79%(76만6470건)에 대해 플랫폼 사업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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