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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4-09-06 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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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만드는방법1 우리나라의 산림이 토석 채취장과 광산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토목 공사나 아파트 건축에 사용되는 골재인 토석의 40%는 산림에서 채취하고 있는 실정. 하지만 채취로 인해 파괴된 자연을 복구하는 예치금 부족, 환경영향평가와 실효성에 문제가 있는 법을 이용하는 일부 사업주, 그리고 해당 지자체와 산림청의 부실한 관리 감독으로 백두대간을 비롯한 전국의 산이 파헤쳐지고 있다.지난달 25일부터 사흘동안 전국의 토석 채취장과 광산 6곳을 찾았다. 5년전 허가 기간이 만료된 전남 해남군의 한 토석 채취장은 폭격을 맞은 듯 푹 파여 있었다.복구와 안전상의 이유로 채석 과정에서 산을 계단식으로 깎아야 하지만 이행되지 않았다. 버려진 중장비와 기름통도 허름한 건물 주위에 방치돼 있었다.“저렇게 하고 갈 거 알았으면 다 반대했죠.” 채취장을 바라보는 한 주민이 눈살을 찌푸렸다. “전에 다른 업체가 이어서 사업을 하고 복구하겠다고 한 적도...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역대급 ‘세수 펑크’에 대응하는 과정에 18조원 넘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국회 승인을 받지 않고 삭감한 것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야당은 기재부가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3 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는 기재부의 지방교부세 임의 삭감 문제가 논란이 됐다. 기재부는 지난해 56조4000억원의 세수결손이 나자 지방정부와 각 시도교육청에 줘야 할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8조6000억원을 불용 처리하고 보내지 않았다. 지방교부세와 교육교부금은 각각 내국세의 19.24%, 20.27% 비율로 지방정부와 시도교육청에 의무 할당된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세수결손 때문에 지방교부세를 올해든 내년이든 어떻게든 조정해야 할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논란이 된 이유는 기재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지 않고 지방교부세를 임의로 삭감했기 때문이다.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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