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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공부2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내년에 비과세·세액공제 같은 조세감면 혜택이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됐다. 역대 정부에서 주로 중소기업과 중·저소득층에 조세감면 혜택이 돌아간 것과 대조된다.기획재정부가 5일 국회에 제출한 ‘조세지출예산서’를 보면, 정부는 2025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에 대한 조세지출이 4조9364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현 정부에서 세 번째 내놓은 2024년 세법 개정안이 그대로 국회에서 확정될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다.이는 윤석열 정부 첫 개정 세법이 적용된 2023년(4조3804억원)과 비교해 12.7% 늘어난 규모다. 같은 기간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출 증가율이 4.7%인 것과 비교하면 약 3배 큰 규모다. 조세지출은 세금을 면제하거나(비과세) 깎아주는(감면) 방식 등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것으로 흔히 ‘숨은 보조금’으로 불린다.반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3년차 개정 세법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조국혁신당은 4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민생 공통공약 추진 협의기구와 관련해 원내 모든 정당이 참여하는 제정당민생개혁협의체를 만들자고 제안했다.혁신당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여당과 제1야당 대표가 만나 공통공약 협의기구를 띄우기로 한 것은 환영할 만하지만, 양당 합의만으로는 국민적 합의를 이끌었다고 말하기 곤란하다”며 이같이 밝혔다.혁신당은 이어 “양당이 협의기구를 조율하기 전 모든 정당이 참여하는 제정당민생개혁협의체 구성을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도부에 제안한다”면서 “모든 정당이 참여하는 상시적 정책협의, 정치협상 테이블을 만들어 정기국회에서 합의 처리하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드리자”고 말했다.혁신당은 협의체에서 논의할 민생·개혁 과제로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통과, 정치개혁특위 활동 시작, 의료정상화 사회적 대타협기구 설치, 추석 물가 해결 긴급 지원, 소상공인 코로나 부채 경감 조치, 티메프 피해자 구제 ...
11월 미국 대선의 분수령이 될 첫 TV토론을 일주일 앞두고 3일(현지시간) 양당 후보들의 본격 경쟁이 달아오르고 있다.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추가 경제 공약을 발표한 뒤 토론 준비에 전념할 예정이다. 토론 전까지 광폭 유세 일정을 예고한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네거티브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워싱턴포스트 등 미 언론들은 해리스 부통령이 4일 뉴햄프셔주에서 스타트업 등 중소기업 지원을 골자로 하는 경제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새 정책에는 창업 초기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를 현재 5000달러의 10배인 5만달러(약 6700만원)로 늘리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펀드 조성, 표준 세금 공제 제도 도입을 비롯해 연방정부 조달 계약의 3분의 1을 중소기업에 배정하는 조치도 포함된다.창업 장려를 통해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게 초점인 이 정책은 ‘중산층 재건’을 내건 해리스 캠프의 ‘기회 경제’ 구상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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