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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컴퓨터수리2 더불어민주당이 3일 ‘제3자 특검 추천’ 내용을 담은 네 번째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을 발의했다.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하도록 해야 한다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제안을 수용하는 동시에 야당의 거부권을 보장한 절충안이다. 제3자 추천을 고리로 국민의힘 이탈표를 노리겠다는 전략이다. 대통령실과 여당 친윤석열(친윤)계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어떤 특검법도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가운데 여당 내 이탈표가 야당 기대만큼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민주당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개혁신당을 제외한 야당과 공동으로 발의한 채 상병 특검법안을 제출했다. 지난해 9월과 지난 5월, 8월에 이은 네 번째 특검법이다. 앞선 두 건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본회의 재표결을 거쳐 폐기됐고, 지난 8월 발의된 세 번째 특검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네 번째 채 상병 특검법의 가장 큰 특징은 여당이나 야당이 아...
아시아 해양치안기관장회의(HACGAM)가 3일 개막됐다. 아시아 해양치안기관장회의가 한국에서 열리는 것은 처음이다.해양경찰청은 인천 중구 파라다이스시티에서 ‘제20차 아시아 해양치안기관장회의’가 개막했다고 밝혔다.한국을 포함해 일본과 중국, 프랑스 등 21개 국가와 국제기구 해양치안기관장들이 참석하는 회의는 오는 6일까지 열린다.아시아 해양치안기관장회의는 해상 범죄예방과 구조 협력 등을 위해 2004년 결성된 아시아에서 유일한 해양 협력 다자협의체이다.이번 회의에서는 해양범죄 예방, 수색·구조, 환경 보호, 정보 공유, 역량 강화 등 5개 분야 전문가들이 해양안보 및 안전확보를 위한 협력 방안을 심층적으로 논의한다.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이번 아시아해양치안기관장회의에서 해양경찰청은 해양안보 및 안전, 국제 범죄 대응에 대해 폭넓은 협력 분야를 발굴하고, 국제공조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차별금지법 반대·창조론종교관 바탕의 발언 논란야권 “정교분리 안 된 듯”여당서도 “논거 부실” 지적위안부 등 현안엔 답 피해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사진)가 인사청문회에서 차별금지법 반대, 진화론과 함께 창조론 교육 필요성, 1948년 건국 완성 등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야당은 안 후보자가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너무 치우쳐 있어 인권위 수장으로서 부적합하다고 비판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다른 자리와 달리 인권위원장으로서는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안 후보자는 3일 국회 운영위원회가 연 인사청문회에서 “인권위가 여태까지 차별금지법을 추진한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이에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다”면서 “지금 형태라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동성애자 등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려다 교회 등이 동성애를 비판한 권리가 억압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이었다. 인권위는 2006년부터 성소수자 등에 대한 차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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