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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컴퓨터2 진보적인 이주민 정책으로 주목받아온 캐나다가 미국 및 일부 유럽 국가에 이어 ‘반이민’ 정책으로 선회한 뒤 논란에 휩싸였다.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1일(현지시간) “내년 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에서 뒤처진 쥐스탱 트뤼도 총리가 세계에서 ‘가장 진보적인 이민정책’ 중 하나에 대한 여론 반발을 가라앉히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 제도를 폐지했다”며 이같이 전했다.트뤼도 총리가 앞서 지난달 발표한 새 이민 정책에 대한 분석이다. 트뤼도 총리는 지난달 26일 실업률이 6% 이상인 지역의 경우 외국인 노동자의 취업 신청을 거부하도록 하고, 고용주가 고용 가능한 저임금 임시 외국인 근로자의 비율은 20%에서 10%로 줄이는 방안을 발표했다고 BBC 등은 보도했다.트뤼도 총리는 당시 기자들에게 “캐나다가 여전히 이민 지원에 긍정적인 곳으로 남아있으면서도, 동시에 통합과 성공에 책임감을 지닌 곳이 되도록 정부가 다양한 (이민) 흐름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오는 가...
자동차 테스트 드라이버인 전우성씨는 회사의 지시를 받으며 주 최대 70시간 일했지만, 회사로부터 한 번도 노동자로 인정되지 않았다. 근로계약서도 없었고 식대도 나오지 않았다. 전씨는 노동자로서 일하지만 서류상으로는 노동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분류됐다. 노동계는 이 같은 계약형태를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세율 3.3%에 빗대 ‘가짜 3.3’ 이라고 부른다.전씨는 “프리랜서라고 하면서 출퇴근 시간은 정해져 있었고, 매일 문자로 업무지시를 하고 운행 중 표지사진까지 찍으라 했다”며 “사고가 나면 인간 이하의 취급과 막말을 당해야 했다”고 했다.노동자를 사업소득자로 위장해 4대보험 등 노동법상 책임을 회피하는 ‘가짜 3.3’ 사례를 제보하는 창구가 개설됐다. 노동단체 권리찾기유니온은 5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3.3 제보센터 개막 및 근로기준법 사회연대운동 제안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가짜 3.3’ 노동자들은 기본적인 노동권도 침해당하고 있다. 경기 성남의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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