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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전세2 지난해 56조원에 이어 올해도 30조원 안팎의 세수결손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정부 들어 2년 연속 세수펑크가 현실화한 것이다. 세수추계 모형 등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기획재정부는 올해 세수결손 규모가 최대 30조원에 달할 수 있다고 보고 세수 재추계 작업에 들어갔다. 기재부 관계자는 1일 통화에서 “세수결손이 30조원을 넘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정브리핑에서 “경제가 확실히 살아나고 있다”고 강조했지만, 세수결손을 메우기에는 역부족이다.정부의 세수추계는 최근 3년간 정확도가 크게 떨어졌다. 세수추계 오차율은 2021년 17.8%, 2022년 13.3%, 2023년에는 -14.1%로 3년 연속 10%를 넘었다. 2021~2022년은 세수가 예상보다 더 걷혀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지난해부터는 세수결손이 나면서 논란이 됐다. 기재부는 올해도 3년 연속 세수 조기경보를 발령한 상태다...
걸그룹 멤버와 유명 연예인을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가짜 동영상을 만들어 2억5000만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이버렉카’ 유튜버가 또 다른 아이돌 그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인천지검 형사1부(유정호 부장검사)는 모욕과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유튜버 A씨(35)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여성 아이돌 그룹 멤버의 외모를 비하하는 내용의 영상을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또 2020년 8월 남성 아이돌 그룹의 팬 관리 실태에 대한 허위 영상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려 해당 아이돌 그룹의 명예를 훼손하고, 소속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앞서 A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자신의 유튜브에 걸그룹 ‘아이브’의 장원영 등 연예인이나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영상을 올린 혐의로 지난 5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당시 조사 결과, A씨는 걸그룹 소속...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대한민국육군발전협회(육군협회) 지상군연구소장에 취업하며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 승인 절차를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상군연구소장은 비상근 임원직으로 김 후보자는 연구소장으로 재직한 1년7개월간 육군협회로부터 약 1200만원의 활동비를 받았다.김 후보자는 2017년 11월 육군 중장으로 퇴직한 후 2019년 3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1년7개월간 사단법인 육군협회 부설기관인 지상군연구소장을 지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퇴직공직자 취업 공시를 확인한 결과 김 후보자는 지상군연구소 취업 당시 인사혁신처에서 별도의 취업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육군협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른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대상 기관이다.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6항에 따라 부설기관인 지상군연구소도 취업신고 대상 기관에 포함됐다. 김 후보자의 후임인 최영철 지상군연구소장은 육군 중장 퇴직 후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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