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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학사입시컨설팅2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역대급 세수 펑크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18조원 넘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국회 승인을 받지 않고 삭감한 것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기재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지만, 야당은 기재부가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했다고 맞섰다.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는 기재부의 지방교부세 임의 삭감 문제가 논란이 됐다. 기재부는 지난해 56조4000억원의 세수결손이 나자 지방정부와 각 시·도교육청에 줘야 할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8조6000억원을 불용 처리하고 보내지 않았다. 지방교부세와 교육교부금은 각각 내국세의 19.24%, 20.27% 비율로 지방정부와 시·도교육청에 의무 할당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세수결손 때문에 지방교부세를 올해든 내년이든 어떻게든 조정해야 할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이번 조치가 논란이 된 이유는 기재부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하지 않고 지방교...
내년부터 동물병원은 CT(컴퓨터단층촬영), MRI(자기공명영상) 등 20종의 진료비 항목을 게시해야 한다.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소유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진료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이런 내용의 고시를 제정했다고 5일 밝혔다.농식품부는 현재 동물병원이 게시해야 할 진료비 항목 12종에서 8종을 추가했다. 고시 제정을 통해 추가된 8종은 혈액화학검사, 전해질검사, 초음파, CT, MRI, 심장사상충 예방, 외부기생충 예방, 광범위 구충 등이다.농식품부는 반려동물 양육자들이 진료 항목별 비용을 쉽게 비교할 수 있어 합리적인 선택의 기회가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게시 항목 확대에 따른 비용 산정 등 동물 의료 현장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제도 시행은 내년 1월1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다.동물병원은 그간 병원 진료비 게시와 관련해 병원 내부 또는 홈페이지 게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지만, 디지털에 취약한 소비자는 비용 확인에 어려움을 겪었다.농식품부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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