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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제작의뢰2 지난 3년간 사이버 공간에서 아동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 등을 유포해 붙잡힌 가해자 수가 7530명에 달했으나 구속률은 5%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3일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작년까지 집계된 사이버 성폭력(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불법촬영물 등을 유포 등) 발생 건수는 9864건이다.검거 인원은 7530명이다. 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아동성착취물이 3295명(43.8%)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촬영물 2415명(32.1%), 불법성영상물 1563명(20.8%), 허위영상물(딥페이크) 257명(3.4%) 순이다.검거된 피의자 중 구속된 비율은 5.5%(412명)에 불과했다.여성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해 유포하는 딥페이크 성 착취물 범죄가 최근 두드러졌다. 허위영상물 범죄 증가세도 뚜렷하다.허위영상물 범죄 발생 건수는 2021년 156건, 2022년 160건에서 지난해 180건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검거 인원은 79명, 78...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도로에서 달리던 차량이 땅 꺼짐(싱크홀)으로 발생한 구멍에 빠져 2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한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서울 도심 곳곳에서 땅 꺼짐이 연달아 발견되면서 시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 시민 불안과 피해를 잠재우려면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전점검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높다.1일 서울 종로구 소재 직장에 다니는 노모씨(30)는 전날 지하철 1호선 종로5가역 인근 도로에서 땅 꺼짐이이 발견됐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움이 커졌다고 말했다. 노씨는 “종로·강남 할 것 없이 싱크홀이 생겼다니 어디서든 방심할 수 없을 것 같다”며 “나 혼자 조심한다고 싱크홀을 피해 갈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 더 무섭다”고 말했다.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4시쯤 종로5가역에서 종로3가역 방향으로 가는 도로에서 가로 40㎝, 세로 40㎝, 깊이 1.5ｍ의 땅 꺼짐이 발견됐다. 같은 날 강남구 역삼동 지하철 9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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