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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공부방 ■환경부 △낙동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장 김희창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기획총괄팀장 김지수 △기후변화정책관실 기후적응과장 원지영 △이차전지순환이용지원단 부단장 배정한■여성가족부 ◇과장급 전보 △국제협력담당관 이정애 △아동청소년성보호과 정회진■산림청 △산림복지국장 일반직 고위공무원 이광호■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본부장급 전보 △경영기획본부장 직무대행 김진규 ◇팀장급 전보 △경영지원팀장 김현철 △연구장비재료팀장 이창식■한국과학기술연구원 ◇신임 △청정수소융합연구소장 남석우 ◇승진 △강릉분원 천연물신약사업단장(소장급) 정상훈 △물자원순환연구단장 이승학 △뇌융합기술연구센터장 이수현 △지능·인터렉션연구센터장 유병현 ◇전보 △천연물시스템생물연구센터장 권학철 △기후탄소순환연구단장 김병찬 △뇌질환극복연구센터장 박기덕 △뇌기능연구센터장 임혜인■KR투자증권 ◇신규 채용 △종합금융본부장(전무) 김태완 △종합금융본부 상무 황선교 △〃 이사 김태일 △개발금융팀장(상무) 최재호...
헌법재판소가 지난 29일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은 아시아권에서 최초로 기록됐다. 앞서 유럽 여러 국가와 미국은 국가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잇달아 냈다.최초의 기후소송은 네덜란드의 ‘우르헨다 소송’이 꼽힌다. 네덜란드 법원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비율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청구인들의 손을 들어줬다. 환경단체 우르헨다 재단은 2013년 네덜란드 정부를 상대로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을 요구하는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네덜란드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정책 목표를 2020년 말까지 1990년 배출량 대비 ‘30% 감축’에서 ‘20%’로 완화하자 우르헨다 재단이 “25~40%를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낸 소송이었다. 네덜란드 법원은 유럽인권협약에 따른 생명권 등을 근거로 “2020년말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5% 이상 감축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전날 헌재는 네덜라든 법원과 달리 감축 목표 비율 자체를 구체적으로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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