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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대여사이트 10대들의 범죄를 다루는 언론기사는 대부분 사건기사다. 그런데 범죄 사실에만 주목하면 범죄의 원인이 보이지 않는다. 소년사법의 목적은 처벌이 아닌 교화다. 재범률을 낮추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범죄를 저지른 소년과 비행 초기 단계 소년에게 적극 개입해 범죄의 이면을 들여다봐야 한다. 그래서 소년법은 죄를 범한 소년뿐만 아니라 우범소년도 법원 소년부의 심리 대상으로 정한다. 우범소년은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청소년을 뜻한다. 2년 전 A양(18세)은 길에서 습득한 주민등록증으로 담배를 사고 술집에서 술을 마셨다. A양의 비행은 지위비행이다. 지위비행은 성인에게는 허용되지만, 청소년에게는 문제가 되는 행동을 의미한다. 청소년이라는 사회적 지위 때문에 일탈행위로 간주된다. A양이 생활하던 청소년쉼터의 원장이 법원에 통고해 A양은 소년부 법정에서 재판을 받았다. 통고 제도는 위기청소년의 자기 낙인감을 방지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
소방청이 소방차량 보험 가입을 전국 단위로 통합해 보장은 넓히고, 보험료는 낮추는 효과를 거뒀다.소방청은 그동안 중앙과 시·도가 개별적으로 가입하던 소방차량 보험을 이달 1일 0시부터 소방청이 주관하는 통합계약으로 대체해 72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2일 밝혔다.현재 소방청과 소속기관을 비롯해 전국 18개 시도 소방본부에서 운영 중인 소방차량은 1만1264대이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보험처리 된 소방차량 사고는 5379건이다.그동안 소방차량 보험은 각 시도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가입했다. 이로 인해 보장금액이나 보장범위가 지역별로 달랐다.동일차량임에도 상해보험의 경우 보장금액이 많게는 6억 이상 차이가 나는 등 보험료율의 편차가 컸고, 개별적으로 가입하다 보니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는 문제도 있었다.소방청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내부적으로 전국 소방기관...
지난 2년간 전국에서 1만6000여명이 전세사기로 약 2조5000억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사기로 적발돼 기소된 사기범들은 평균 징역 7.7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경찰청과 대검찰청은 1일 지난 2년간 진행된 범정부 전세사기 범죄 특별 단속 결과를 집계해 발표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2년 7월부터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에서 펼친 전세사기 특별단속 결과 총 2689건을 수사해 8323명을 검거하고 이 중 610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거된 피의자 중에는 가짜 임대인이나 임차인으로 속인 이들(3141명)이 가장 많았다. 이어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이 2081명, 임대인과 주택 소유자가 1454명, 부동산 상담업자 등 브로커가 1122명 순으로 나타났다.전세사기 범행은 금융기관의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악용해 허위 보증이나 보험을 통해 전세 보증금을 가로채는 형태가 35.3%로 가장 많았다. 조직적으로 보증금과 소개료를 챙기는 무자본 갭투자(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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