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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4-09-03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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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2 경기 부천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남성이 말다툼하던 아내를 흉기로 찌르고, 아파트에서 떨어져 숨졌다.부천 원미경찰서는 1일 오전 1시 30분쯤 부천시 원미구 중동의 한 아파트 47층에서 40대 남성 A씨가 추락해 숨졌다고 밝혔다.경찰은 A씨가 이날 30대 아내인 B씨와 부부싸움을 하다가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뒤 아파트에서 뛰어내린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A씨와 B씨 사이에는 어린 자녀 2명이 있다.흉기에 찔린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 가족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A씨가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응급실 이용 차질 대책으로 4일부터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를 진료 제한 응급실에 긴급 배치하고, 응급의료 공백 위험이 높은 23개 의료기관에 대해 매일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일각에서 ‘응급실 붕괴론’이 나올 정도로 불안이 커지자 정부가 브리핑을 열어 반박에 나선 것인데, 의대 교수들은 이미 많은 응급실이 정상적인 진료를 못해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있다.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소방청 등은 2일 응급의료 및 비상진료 관련 브리핑에서 현재 응급실에 근무하는 전문의, 일반의, 전공의를 포함한 총 의사는 평시의 73.4% 수준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부터 당분간 매일 브리핑하며 응급실 진료 상황을 안내하기로 했다.정부는 전반적인 응급의료 역량을 볼 때 ‘응급실 붕괴’를 거론할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 복지부가 파악한 응급실 운영 현황에 따르면 전체 409곳(권역응급의료센터 44곳·지역응급의료센터 136곳·지역응급의료기관 229곳) 중 ...
헌법재판소가 29일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30년까지만 규정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이 미흡할 땐 국민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보고, 국가의 기후위기 대응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첫 소송 제기 후 4년5개월여 만에 아시아에선 첫번째, 세계적으로도 드문 전향적인 판단을 내놓았다. 헌재 결정이 정부·기업의 기후위기 대응 책임을 높이고 기후선진국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헌재는 결정문에서 2031년 이후 감축목표를 설정하지 않은 탄소중립법 8조1항이 “기후위기라는 위험상황에 상응하는 보호조치로 필요한 최소한의 성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봤다. “미래에 과도한 부담을 이전하는 방식”이어서 ‘과소보호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또 환경권을 ‘그 자체로 종합적 기본권’이라며 국민의 주요 기본권으로 자리매김한 것도 주목된다. 현실이 된 기후위기를 직시하면서 환경권 보호에 대한 국가 책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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