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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4-09-03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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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온맘영어캠프 수천만원을 들여 성형수술까지 하며 도주했던 가상자산 사기 일당의 총책이 10개월여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채굴 사업을 하겠다며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로 총책 A씨를 지난 2일 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2021년 11월~2022년 6월 ‘가상자산 채굴 사업에 투자하면 매월 투자금의 18％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피해자 158명으로부터 약 45억원을 가로챘다. 이 돈을 포함해 약 160억원 규모의 자금을 등록·신고 없이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조달한 혐의(유사수신행위법 위반)도 적용됐다.A씨는 지난해 9월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한 뒤 약 10개월 만인 지난달 25일 경찰에 검거됐다.A씨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고 쌍꺼풀, 코, 안면 윤곽 수술 등 약 2100만원을 들여 성형수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얼굴을 바꾼 뒤에도 가발...
10대들의 범죄를 다루는 언론기사는 대부분 사건기사다. 그런데 범죄 사실에만 주목하면 범죄의 원인이 보이지 않는다. 소년사법의 목적은 처벌이 아닌 교화다. 재범률을 낮추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범죄를 저지른 소년과 비행 초기 단계 소년에게 적극 개입해 범죄의 이면을 들여다봐야 한다. 그래서 소년법은 죄를 범한 소년뿐만 아니라 우범소년도 법원 소년부의 심리 대상으로 정한다. 우범소년은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청소년을 뜻한다. 2년 전 A양(18세)은 길에서 습득한 주민등록증으로 담배를 사고 술집에서 술을 마셨다. A양의 비행은 지위비행이다. 지위비행은 성인에게는 허용되지만, 청소년에게는 문제가 되는 행동을 의미한다. 청소년이라는 사회적 지위 때문에 일탈행위로 간주된다. A양이 생활하던 청소년쉼터의 원장이 법원에 통고해 A양은 소년부 법정에서 재판을 받았다. 통고 제도는 위기청소년의 자기 낙인감을 방지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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