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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인테리어1 지난해 56조원에 이어 올해도 30조원 안팎의 세수결손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정부 들어 2년 연속 세수펑크가 현실화한 것이다. 세수추계 모형 등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기획재정부는 올해 세수결손 규모가 최대 30조원에 달할 수 있다고 보고 세수 재추계 작업에 들어갔다. 기재부 관계자는 1일 통화에서 “세수결손이 30조원을 넘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정브리핑에서 “경제가 확실히 살아나고 있다”고 강조했지만, 세수결손을 메우기에는 역부족이다.정부의 세수추계는 최근 3년간 정확도가 크게 떨어졌다. 세수추계 오차율은 2021년 17.8%, 2022년 13.3%, 2023년에는 -14.1%로 3년 연속 10%를 넘었다. 2021~2022년은 세수가 예상보다 더 걷혀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지난해부터는 세수결손이 나면서 논란이 됐다. 기재부는 올해도 3년 연속 세수 조기경보를 발령한 상태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여야 대표 회담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에 훨씬 유리한 국면이었다”고 2일 말했다.김 최고위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재명 대표로서는 자신에게 드리워진 사법적인 문제를 털어내고 여당의 대표와 맞섬으로써 다음에는 윤석열 대통령께 영수회담을 하자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며 이같이 밝혔다.다만 김 최고위원은 영수회담 성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는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렵다고 본다”며 “민주당이 보여주고 있는 반이성적인 행태, 그리고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현재의 정치 행태를 본다면 대통령을 만나서 과연 무슨 성과를 얻어내겠느냐”고 말했다.김 최고위원은 전날 회담에서 이 대표가 계엄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서는 “헛것을 본 분이 비명을 지르는 그런 느낌이었다”고 평가했다. 김 최고위원은 “그게 정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다”라면서 “헛것을 보신 것인지 늘 그렇게 ...
여야가 2일 정기국회 개회식 겸 22대 국회 시작을 알리는 개원식을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개원식에 불참한다. 대통령의 개원식 불참은 1987년 직선제가 도입된 후 처음이다. 또 역대 개원식 중 가장 늦게 열려 ‘최장 지각’ 개원식이란 오명을 안고 시작하게 됐다.여야는 이날 국회에서 개원식을 한다. 당초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7월5일 개원식을 개최하려고 했으나, 각종 특검법과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등을 두고 여야가 대치하면서 개원식은 불발됐다. 이 때문에 22대 국회는 1987년 직선제 도입 이후 가장 늦게 개원식을 열게 됐다.대통령 불참도 이례적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날 “특검과 탄핵을 남발하는 국회를 먼저 정상화하고 (대통령을) 초대하는 것이 맞는다”며 불참하겠다는 입자을 밝혔다.이날 정기국회 개회식도 한다. 오는 4일(민주당)과 5일(국민의힘)에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9∼12일에는 대정부 질문이 예정돼있다. 10월7일부터 25일까지는 국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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