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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1 지난 7월 일본 사도광산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이 소식에 일본 현지는 축제 분위기였지만 한국에서는 ‘굴욕 외교’라는 비판이 거세졌다. 사도광산은 일제강점기 조선인 1500여명이 강제노동을 한 곳이기 때문이다. MBC <PD수첩>은 사도광산 세계문화유산 등재 논란을 파헤친다.유네스코 자문기구는 사도광산 등재 시 ‘전체 역사를 반영할 것’을 조건으로 걸었다. 그러나 <PD수첩> 취재 결과 사도광산 본유적지와 2㎞ 떨어진 아이카와 향토박물관 3층에 관련 내용을 담은 전시실이 있었다. 그나마도 ‘강제’라는 표현 없이 ‘모집’이라는 애매한 용어로 안내되어 있었다. 심지어 ‘조선인은 불결하다’ 등 조선인 비하 표현이 버젓이 있었다. 2015년 군함도 세계유산 등재 당시 조선인 강제동원을 포함한 전체 역사를 알리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행태가 반복된 것이다. 일본 정부가 역사 왜곡 문제를 반성하지 않는 상황에서 왜 한국 정부는 사도광산 등재...
검찰이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금고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권성수) 심리로 열린 김 전 청장 등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렇게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김 전 청장은 이번 사고를 막을 가장 큰 책임 있는 사람”이라며 “사전 대비만 있었더라도 참사를 막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법이 부여하는 책임 권한을 가진 김 전 청장으로서는 사고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으며 인식했어야 함에도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말했다.업무상과실치사상의 법정 최고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따라서 금고 5년은 검찰이 김 전 청장에게 구형할 수 있는 최고 형량이다.검찰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류미진 전 서울경찰청 112상황관리관에게는 금고 3년을, 정대경 전 서울경찰청 112상황3팀장에게는 금고 2년6개월을 구형했다.검찰은 류 전 관리관에 대해서는 “피고인...
국회가 2일 윤석열 대통령의 불참 속에 22대 국회 개원식을 열었다. 역대 가장 늦은 데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유일하게 대통령 연설이 없는 개원식이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국민 무시”라고 반발했지만 여당은 “민주당이 대통령을 비난할 수 있느냐”며 ‘네 탓 공방’을 벌였다. 정기국회에서도 여야 협치는 난망하다는 분석이 나온다.국회는 이날 22대 국회 개원식 겸 올해 정기국회 개회식을 개최했다. 개원식은 지난 7월 윤 대통령이 야당의 대통령 탄핵 청원 관련 청문회에 반발해 불참 의사를 밝히면서 계속 미뤄져왔다. 개원식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도 돌았다. 결국 정기국회 이후로 개원식을 미룰 수는 없다는 우원식 국회의장 판단에 따라 정기국회 개회식에 맞춰 개원식을 열게 됐다.이전까지 가장 늦은 개원식은 제헌절 전날인 21대 국회 때의 7월16일이었다. 이번에는 그보다 47일 더 늦어졌다. 22대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된 5월30일을 기준으로 하면 95일 만이다.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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