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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형인화1 오세훈 서울시장이 철거를 공언했던 서울 종로구 세운상가 공중보행로가 철거 수순에 돌입했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공중보행로 철거를 결정하고 이달 말 주민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공중보행로를 이용하는 사람이 적고 세운상가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안 된다는 지적을 반영했다는 게 서울시 측 설명이다.세운상가 공중보행로는 세운상가와 청계상가, 진양상가 등 7개 상가의 3층을 잇는 길이 1㎞ 다리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때인 2016년 세운상가 일대를 보존하는 도시재생사업 중 하나로 추진됐고, 2022년 전 구간이 개통됐다. 총사업비 1109억원이 모두 시 예산으로 충당됐다.오 시장은 세운상가 보존 및 도시재생사업에 반대 의견을 표해왔다. 2021년 11월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세운지구를 보면 피를 토하고 싶은 심정”이라며 “1000억원을 들여 만드는 공중보행로가 완성되면 도심 발전을 가로막는 또 하나의 대못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오 시장은 202...
“5월은 명예가 아니고 멍에이며, 채권도 이권도 아닌 채무이고, 희생이고 봉사입니다.”이런 내용의 선언문을 발표하며 창립된 5·18기념재단이 30주년을 맞았다. 재단은 그동안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법정에 세워 처벌을 끌어냈고 5·18왜곡과 폄훼에 맞서왔다.5·18기념재단은 “30일 오후 3시 광주 서구 5·18기념문화센터 민주홀에서 창립 30주년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기념식에는 5·18참여자와 창립공로자, 광주 시민들이 참석한다.기념식에서는 새로운 30년을 향한 ‘오월 광주 다시 시작’ 이라는 메시지가 발표된다. 국립트라우마센터의 ‘오월소나무합창단’과 대구광역시에서 활동하는 ‘밴드 아프리카’의 공연도 예정돼 있다.재단은 1994년 8월30일 창립됐다. 당시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은 시민들이 3억1000만원의 기금을 마련한 게 밑거름이 됐다. 창립 선언문에서는 “5월은 광주의 것도 구속자, 부상자, 유가족의 것도 아니고 조국의 것이고 전체 시...
10대들의 범죄를 다루는 언론기사는 대부분 사건기사다. 그런데 범죄 사실에만 주목하면 범죄의 원인이 보이지 않는다. 소년사법의 목적은 처벌이 아닌 교화다. 재범률을 낮추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범죄를 저지른 소년과 비행 초기 단계 소년에게 적극 개입해 범죄의 이면을 들여다봐야 한다. 그래서 소년법은 죄를 범한 소년뿐만 아니라 우범소년도 법원 소년부의 심리 대상으로 정한다. 우범소년은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청소년을 뜻한다. 2년 전 A양(18세)은 길에서 습득한 주민등록증으로 담배를 사고 술집에서 술을 마셨다. A양의 비행은 지위비행이다. 지위비행은 성인에게는 허용되지만, 청소년에게는 문제가 되는 행동을 의미한다. 청소년이라는 사회적 지위 때문에 일탈행위로 간주된다. A양이 생활하던 청소년쉼터의 원장이 법원에 통고해 A양은 소년부 법정에서 재판을 받았다. 통고 제도는 위기청소년의 자기 낙인감을 방지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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