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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전세가1 지난해 56조원에 이어 올해도 30조원 안팎의 세수결손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정부 들어 2년 연속 세수 펑크가 현실화한 것이다. 정부의 경기 전망이 틀린 것은 물론, 보수 정부에선 과대 추계되고, 진보 정부에선 과소 추계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세수 추계 모형 등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기재부는 올해 세수결손 규모가 최대 30조원에 달할 수 있다고 보고, 세수 재추계 작업에 들어갔다. 기재부 관계자는 1일 통화에서 “세수결손이 30조원을 넘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올해 세수결손 규모를 23조2000억원으로, 국회 예산정책처는 30조원이 넘을 수 있다고 예측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정브리핑에서 “경제가 확실히 살아나고 있다”고 강조했지만, 세수결손을 메우기에는 역부족이다.정부의 세수추계는 최근 3년간 정확도가 크게 떨어졌다. 세수추계 오차율은 2021년 17.8%, 2022년 13.3%, 2023년에...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을 위한 신청 접수가 2일부터 시작된다.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지원 대상을 확대한 ‘제4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내일부터 받는다고 1일 밝혔다.이번 전기요금 지원대상은 연 매출 6000만원 이하 소상공인에서 연 매출 1억400만원 미만의 소상공인으로 확대했다. 지원 금액은 최대 20만원이다.다만 연 매출 6000만원 초과 소상공인 중 유흥·도박 업종 등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을 영위할 경우 지원에서 제외된다.상반기 1·2·3차 신청자 중 매출액 기준 초과로 지원받지 못한 소상공인은 이번에 확대된 기준을 충족할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전기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전기요금 지원은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한 직접계약자의 경우 사업자 정보와 한국전력 고객번호를 입력하면 된다.접수 후 전기료 지원이 확정되면 고지서의 전기요금을 차감해준다.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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