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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알피지게임1 화재로 노동자 23명이 숨진 경기 화성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의 박순관 대표가 구속됐다.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이 법을 적용해 구속된 첫 사례다.수원지법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8일 오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 대표와 산업안전법 및 파견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을 받는 박 대표의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에 대해 “혐의 사실이 중대하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인력공급업체 한신다이아 경영자 정모씨와 아리셀 안전관리팀장 박모씨 등 2명에 대해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검찰은 박순관 아리셀 대표를 중대재해처벌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해야 할 경영책임자로 특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표가 아들인 박중언 본부장으로부터 꾸준히 업무보고를 받은 데다 안전보건 분야에서도 최종 권한이 있었다는 것이다.검찰은 박 대표가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영내 국방홍보원 신청사 건설 현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살피고 있다.29일 국방부와 구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전 8시 25분쯤 국방홍보원 신축 공사현장에서 펜스 안전망 설치를 하던 60대 A씨가 추락했다. A씨는 2층 바닥에서 1층 바닥으로, 약 4m 높이에서 떨어졌다.A씨는 사고 직후 구로구의 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전날 밤 사망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파악하기 위해 부검을 진행할 계획이다.국방홍보원 신축 공사현장은 국방부 건물과 맞닿아 있다. 공사현장에서 4차선 도로 옆에는 대통령실이 있다. 해당 공사는 국방부 예하 기관이 발주를 하고 민간 업체가 시공하고 있다.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에 들어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자 1명 이상이 발생하는 등의 산업재해에서 사업주가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를 처벌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도로에서 달리던 차량이 땅 꺼짐(싱크홀)으로 발생한 구멍에 빠져 2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한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서울 도심 곳곳에서 땅 꺼짐이 연달아 발견되면서 시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 시민 불안과 피해를 잠재우려면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전점검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높다.1일 서울 종로구 소재 직장에 다니는 노모씨(30)는 전날 지하철 1호선 종로5가역 인근 도로에서 땅 꺼짐이이 발견됐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움이 커졌다고 말했다. 노씨는 “종로·강남 할 것 없이 싱크홀이 생겼다니 어디서든 방심할 수 없을 것 같다”며 “나 혼자 조심한다고 싱크홀을 피해 갈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 더 무섭다”고 말했다.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4시쯤 종로5가역에서 종로3가역 방향으로 가는 도로에서 가로 40㎝, 세로 40㎝, 깊이 1.5ｍ의 땅 꺼짐이 발견됐다. 같은 날 강남구 역삼동 지하철 9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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