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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드보기 국회가 28일 여야 합의를 거친 28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22대 국회 개원 후 3개월 만에 고성과 퇴장 없이 법안을 처리한 첫 본회의였다. PA(진료지원)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정한 간호법 제정안과 정부가 피해주택을 경매로 매입해 20년 동안 살 수 있게 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국회는 전날 간호법 제정안에 합의한 후 이날 일사천리로 보건복지위·법제사법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이를 의결했다. 이로써 의사들의 공백을 메우고 있는 1만6000여명의 PA 간호사가 법적 지위를 보장받게 됐다.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복지부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간호조무사의 응시 학력 기준은 추후 논의키로 했다.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지방자치단체가 피해 주택을 경매로 매입한 후 피해자에게 최장 20년간 제공하는 내용이다. 피해자가 피해액과 비슷한 금액의 민간임대를 구해 살거나 경매에서 얻은 차익을 받는 선택을 할 수도 있다. 피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일 열린 여야 대표회담을 통해 ‘거대 제1야당’ 실권자로서의 권한과 존재감을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재명 2기 체제 출범 보름 만에 이뤄진 회담을 중도 확장과 여권 분열 전략 등의 시험무대로 삼은 것으로도 풀이된다. 해병대 채 상병 특검 등 핵심 쟁점에서는 ‘빈손’ 회담이 된 만큼 향후 이 같은 과제를 어떻게 실행해내느냐가 이 대표 정치력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2일 민주당 내부에선 이 대표가 정부·여당에 대한 투쟁 일변도의 모습에서 벗어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를 두는 목소리가 많았다. 한 의원은 “현재의 국회 상황이 계속되면 민주당도 비판을 피할 수 없었는데, 소기의 성과를 내며 비판을 불식했다”고 말했다. 이해식 비서실장도 통화에서 “극한 대치 중에 만남을 만들어냈다”며 “정치력을 보여준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가 중점을 두고 있는 ‘중도 확장’에도 긍정적 영향을 기대하는 분위기다.이 대표는 전날 ...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2일 해병대 채 상병 순직 관련 수사 당사자들이 전화를 받은 대통령실 번호를 누가 사용했는지에 대해 “국가보안”이라며 밝히기를 거부했다. 그는 군 요직에 충암고 출신 장군이 포진했다는 비판에는 “400명에 가까운 장군 중에서 4명을 가지고 ‘충암파’ 하는 것은 군의 분열을 조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국회는 이날 국방위원회에서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군 정보기관인 국군방첩사령부(옛 기무사령부)의 여인형 사령관, 대북 정보부대 777사령부의 박종선 사령관 등이 충암고 출신임을 거론하며 “군이 후보자를 중심으로 사조직이 되어 버린다면 제대로 돌아가겠느냐”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인 김 후보자는 대통령과의 인연에 대해 “고등학교 때부터 맺었다”고 말했다.김 후보자는 “과거에도 (국방)장관과 방첩사령관이 같은 고등학교인 적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현재 장군 숫자는 370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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