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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4-09-02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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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비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적용될 수 있는 항공안전법 내용을 통일부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2kg이 넘는 대북전단 띄우기는 항공안전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통일부가 살포 단체와 면담 때 법 내용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통일부는 전단 살포 단체에 항공안전법 위반 가능성을 전달했는지를 두고 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2일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8월19일 통일부에 대북전단 살포 행위와 관련한 항공안전법 소관 내용을 전달했다. 항공안전법상 ‘무인자유 기구’의 정의와 허가 및 승인 기준, 벌칙 조항 등이다. 법에 따르면 무게가 2kg을 넘는 대북전단은 무인자유 기구에 해당하며, 이를 날리기 위해서는 국토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띄우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대북전단 살포 단체가 허가를 받은 사례는 없다.앞...
올해 역대 최장 열대야 기록을 세운 폭염의 기세가 한풀 꺾이면서 28일 오후 12시부로 폭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비상 1단계가 해제됐다.폭염 위기경보 수준은 ‘심각’ 단계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됐다.올해 폭염 중대본은 지난달 31일 가동된 후 이날까지 29일간 역대 최장 기간 운영됐다. 이전에 폭염 중대본이 가장 길게 운영됐던 해는 지난해로 8일에 그쳤다.폭염 중대본은 2018년 9월 폭염이 자연재난으로 규정된 후 지금까지 2019년, 2023년과 올해까지 3차례 운영됐다. 2019년에는 운영기간이 4일에 그쳤다.행안부는 전국 180개 특보구역 중 40%인 73곳 이상에서 하루 최고 체감온도 35도 이상인 상태가 3일 이상 지속될 경우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중대본 1단계를 가동한다.바로 아래인 ‘경계’ 단계는 180개 중 73개 지역에서 일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일 때, 혹은 18개 지역에서 35도 이상일 때 발령된다.올해 폭...
부영그룹이 카이스트(KAIST) 노후 기숙사를 전면 리모델링해 기부한다.부영그룹은 지난달 30일 그룹 본사에서 이중근 회장을 비롯한 부영그룹 관계자들과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카이스트 리모델링·기부 약정식’을 열었다고 1일 밝혔다. 리모델링에 들어가는 비용은 약 200억원이며, 부영은 공사비를 받지 않기로 했다.리모델링 대상 기숙사는 카이스트 기숙사 가운데 가장 노후화된 대전캠퍼스 나눔관과 궁동 아파트, 서울캠퍼스의 소정사와 파정사 4개 동이다. 1993년 준공한 궁동 아파트는 부분 보수를 통해 현재 사용 중이지만 시설이 낡았다. 서울 캠퍼스의 소정사와 파정사도 각각 1972년, 1975년에 준공돼 현재 리모델링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대전캠퍼스 나눔관은 1989년에 준공됐으나 급격한 시설 노후화로 현재 운영이 중단됐다.이번 리모델링은 외관 건축공사를 비롯해 기계·전기·통신·소방 등 내·외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카이스트는 고마움의 뜻으로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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