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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구매 1일 열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회담은 여야의 극한 대립 속에 이뤄진 유력 대선주자급 대표들의 회담으로 주목 받았다. 두 대표는 한 목소리로 정치 복원을 말하면서도 세부 의제를 두고는 상대를 겨냥한 날선 발언을 내놓으며 신경전을 벌였다.한 대표와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접견실에서 진행된 비공개회담에 앞서 공개 모두발언을 했다. 모두발언 시작 전까지는 화기 애애했다. 먼저 도착한 이 대표가 한 대표를 맞이했고, 한 대표도 미소를 지으며 악수했다.모두발언은 총 33분간 진행했다. 한 대표는 14분, 이 대표는 19분 동안 발언해 앞서 여야가 합의한 10분의 모두발언 시간을 모두 넘겼다. 한 대표는 “상대를 향해 움직이려는 노력”, “우리의 정치”라는 점을 강조했고, 이 대표도 한 대표의 발언을 인용하며 “양보하고 타협하는 정치를 복원하자”고 화답했다. 이 대표가 한 대표를 향해 생중계를 하지 않기로 양보해줘 감사하다고 말하자 한 대표가 미소를 짓기도...
헌법재판소가 지난 29일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은 아시아권에서 최초로 기록됐다. 앞서 유럽 여러 국가와 미국은 국가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잇달아 냈다.최초의 기후소송은 네덜란드의 ‘우르헨다 소송’이 꼽힌다. 네덜란드 법원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비율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청구인들의 손을 들어줬다. 환경단체 우르헨다 재단은 2013년 네덜란드 정부를 상대로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을 요구하는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네덜란드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정책 목표를 2020년 말까지 1990년 배출량 대비 ‘30% 감축’에서 ‘20%’로 완화하자 우르헨다 재단이 “25~40%를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낸 소송이었다. 네덜란드 법원은 유럽인권협약에 따른 생명권 등을 근거로 “2020년말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5% 이상 감축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전날 헌재는 네덜라든 법원과 달리 감축 목표 비율 자체를 구체적으로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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