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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4-09-02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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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목마렌탈2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전 전 실장의 행위를 법으로 처벌할 순 없지만 매우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면담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안미영 특별검사팀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재판부는 면담강요 대상을 좁게 해석한 1심 판단이 일부 잘못됐다면서도 “법관이 입법에서 의도한 바를 확대 해석해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는 결론에는 동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특가법상 면담강요죄는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한 사람’에게 적용된다.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피해자·증인 등에게 만나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전...
딥페이크 성착취물이 최근 사회적 화두가 되며 시민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 대응을 위한 강연, 교육, 전시 등 시민참여 행사가 열린다.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양성평등주간을 맞은 2일부터 6일까지 기념행사 ‘안전서울 로그인-클릭’을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행사 기간 서울여성플라자 로비에서는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와 인공지능(AI) 기반 영상 삭제 시스템을 소개하는 전시가 열린다.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는 2022년 3월 설립돼 디지털 성범죄 관련 긴급상담, 수사·법률지원, 영상물 삭제 지원, 피해자 심리·의료지원 등을 2년간 총 940명에게 해왔다. 전시에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 피해 영상물을 24시간 자동 검출, 빠르게 삭제해 유포를 막는 시스템 원리 등도 소개할 예정이다.3~4일에는 서울연구원과 협력해 AI 안면인식을 기반으로 본인 나이를 예측해보는 체험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이 프로그램은 서울시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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