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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드추천 헌법재판소가 국회에서 탄핵소추된 이정섭 대전고검 차장검사의 탄핵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다만 일부 재판관들은 이 검사가 증인신문 전에 증인을 불러 면담한 것을 두고 탄핵 사유가 되기는 어렵더라도 위법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헌재, 이 검사 탄핵사유 상당수 판단 안해…“소추사유 불특정”헌재는 29일 대심판정에서 이 검사의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갖고 이 같이 결정했다. 탄핵 심판 청구가 기각되면서 이 검사는 직무에 즉각 복귀할 수 있게 됐다.헌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된 시기에 이 검사가 대기업이 운영하는 리조트를 이용하며 기업 측으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과 자녀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서는 직무관련성이 없어 탄핵 소추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봤다. 헌재는 “이 소추 사유들은 그 내용 자체로 피청구인(이 검사)의 직무집행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탄핵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했다.헌재는 이 검사가 뇌물죄 형사 재판 증인을 법원...
정부가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강력 대응을 예고했지만 일부 가해자들은 여전히 ‘잡힐 리 없다’며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한 방법이 공유되고, 수사기관을 조롱하는 듯한 모습도 보이고 있다.최근 온라인에는 ‘학교폭력 딥페이크 대책본부’라는 이름의 카페가 등장했다. 카페 이용자들은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경찰 조사에 대비한 대처법이나 처벌 가능성 등에 대한 정보를 주고 받았다.일부는 처벌로 이어지지 않을 거라고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다. 한 이용자는 ‘솔직히 이거 갖고 덜덜 떠는 게 에바(오바)인 이유’라는 게시글을 올리며 “방에 들어간 사람들 신원 따기도 쉬운 게 아닌데 얘가 들어가서 뭘 했는지까지 다 정리해서 수사 못 한다”고 말하도 했다.또 다른 이용자는 2020년 ‘박사방 사건’ 당시 주범 조주빈을 제외한 채팅방 참여자 대부분은 처벌받지 않았다면서 “방에 있기만 한 애들은 안심하라”고 조언했다. 이에 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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