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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크랜베리 헌법재판소가 29일 ‘기후위기 소송’에서 내린 결정의 핵심은 정부가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내세우면서 이를 법률에 제대로 규정하지 않아 ‘기본권 보호 의무’ 위반으로 국민의 ‘환경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기후위기가 날로 심각해지는 사회에서 정부의 대응이 명확하지 않으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국가의 더 큰 책무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미래세대 부담 덜고, 제조업 산업구조 반영해야이번 기후소송의 주요 쟁점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 기준을 명시한 법 조항과 시행령, 그리고 해당 감축 목표 기준과 이행 계획 등이 적절한지 여부였다.헌재는 먼저 탄소중립기본법 8조1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하면서 “과소보호금지 원칙과 법률유보 원칙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전자는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고, 후자는 행정권 발동은 법률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이 조항은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노년기 우울증이 심혈관계질환, 당뇨, 고지혈증, 신장질환, 신경퇴행성질환 등 몸 곳곳에 다양한 만성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강북삼성병원 기업정신건강연구소 오대종 교수, 분당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기웅 교수 연구팀은 노년기 우울증과 만성질환의 연관성을 분석한 연구를 국제학술지 ‘미국노년정신의학저널’에 게재했다고 28일 밝혔다. 연구진은 전국의 60세 이상 노인 중 복합만성질환을 갖고 있지 않은 2700여명을 무작위로 추출해 8년간 추적관찰했다.두 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함께 앓고 있는 상태인 복합만성질환은 나이가 들수록 그 위험성이 커진다. 연구진은 우울증이 복합만성질환을 일으키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우선 각 질환의 심각도를 점수로 매겨 평가했다. 우울증은 ‘노인 우울증 척도 설문지(GDS)’를 통해 점수에 따라 심각도를 분류했고, 복합만성질환은 환자들의 자가 보고와 의무기록, 신체검진 등으로 파악한 병력 정보를 ‘누적질환평가척도’로 점수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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